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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17시
장소 :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지원 :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14:00 개회
인사말 :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사 :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14:10 [1부]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사회 : 조주희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_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테마판결 발표 _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살펴보는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_ 이용석 정책홍보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5:10 [2부]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회
좌장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년~2018년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_ 백지현 간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염전사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쟁점 _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현황과 심층사례 _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타영역 공익소송 사례와 문제점 _ 민선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사례 _ 최현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계 단체들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_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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