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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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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전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이 10월23일 대전에서 열렸다. 오전에 소라미 변호사의 결혼이주여성의 신분관련법제 강연이 끝나고, 오후에는 장서연 변호사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법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남편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이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신고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 경우 신고기록이 남게 되므로 후에 이혼소송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입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도 증거보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정에서는 입증이 있어야 하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서연변호사가 이전에 검사로 활동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복잡해 보이던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의시간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모습이나 쉬는 시간 질의응답시간에 평소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활동가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 필요성을 저 역시 공감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시간이 KTX로 인해 이제 1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과의 거리도 그만큼 더욱 가까워졌으면 한다.

공감 6기 인턴 박경웅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광주편


그날 아침 6시 20분까지 용산역에 모인다는 지령을 전해 듣고 올빼미족인 나는 무척 긴장이 되었다.  광주에서 10시 30분에 교육 시작, 10시쯤 도착해서 준비하려면 KTX로도 6시 40분차를 타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에 무사 도착! 법률 교육 현수막을 붙이고 각자 맡은 곳에서 준비 하기 시작했다.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 분들이 커피와 과자를 준비하는 동안 지저분한 실내를 급히 청소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등록을 받는 동안 사람들이 한두 분씩 오기 시작했다. 


강의는 매뉴얼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됐다. 강의 간간이 활동가 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질문들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중 임금 체불 등의 문제 등은 현장 경험이 더욱 시사하는 바가 많아 황 변호사님도 법률 전반을 강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궁금해 하셨다. 편안한 식사 자리에서보다는 조금 공식적 자리에서라 참가자들이 과묵하셔서 간간이 질문들 외의 서로간 질문과 답이나 한층 더 들어간 논의,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다양한 사례도 소개되었다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법률매뉴얼에 소개된 사례들도 좌중이 놀라거나 분노할 만큼 상기시키는 역할도 있었으니 이런 교육을 계기로 현장에 계신 그분들끼리 또 서로 다른 자리에서라도 더 많은 얘길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도 그동안의 사례 등을 미리 정리, 준비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다른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이전과 다른 점으로 보이는 ‘권역별’ 프로그램의 의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모여 있기도 하겠지만,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들에 훨씬 많을 것이고, 이주 계기를 ‘결혼’, ‘노동’ 등으로 나누지 않아도 한국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노동하며 살고 있으며 체류, 임금 등 비슷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을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에 이번과 같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한몫을 하리라는 기대가 된다. 법률 교육 기회가 거의 없어 현실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장벽에 부딪쳐 왔을 이주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이런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하나씩 도움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의의와 보람 때문에 공감이 이런 일을 기획,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공감 6기 인턴 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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