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입양특례법 개정안 제안에 부쳐 _ 소라미 변호사

2018.01.25 18:3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1>

20129, 은비(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청소년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 살 은비를 입양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2>

은비는 어렵게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 전 위탁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온 몸의 멍과 상처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 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와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은비는 두번째 응급실행을 했고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3>

은비의 죽음에 대해 예비 양부모도,

그 가정으로 은비를 보낸 입양기관도,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한 법원도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4>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은 은비의 양부에게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양기관측은 그때서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5>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이 모여 민간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조사, 관련기관 간담회, 정부 간담회,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재 입양 및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7>

20181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민간 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입니다.

 

<8>

헤이그국제협약은 입양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Best Interest of Child)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입양을 맡아야한다.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담고자 했습니다.

 

<9>

“Best Interest of Child”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

 

현재 입양 절차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입양부모에 대한 요건과 사전교육,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입양이 철저히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0>

입양을 정부 책임으로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입양을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정부의 방치 하에 입양은 입양부모의 선의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교육과 절차를 제공받았더라면

은비의 예비 양부모는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강제추방되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로 입양되어 잘 사는 줄 알았던 해외입양인이

시민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채 강제추방당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친가족찾기입니다.

해외입양인의 친가족찾기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12>

최근 에디오피아 정부는 해외입양 전면 중단을

인도 정부는 홀트를 통한 미국 입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해외로 입양 보낸 자국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3>

 

우리 입양 제도가 과연 아동에게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고민하고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공감은 은비 사건 발생 후 민간조사위원회 기획, 구성부터 참여하여
진상조사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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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드™2018.01.27 07:47 신고

    아침에 법안에 반대하는 가족들의 글을 보았는데요, 서로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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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의 전문을 오독하고, 협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 25일자 남인순의원이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전국입양가족 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낸 메일에 대한 답변!

    남인순의원님께.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지요? 보좌관을 통해 보내신 성명서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하 ‘입양특례법’)」에 대한 전국입양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두에 하신 말씀처럼 ‘입양특례법이 초안 상태이고 입양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할 예정’이라니 다행한 일입니다. 최소한 지난 1월 16일 토론회처럼 입양을 ‘학대’ 라고 주장하는 반입양세력의 입장만을 설명하는 자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국에 사는 입양가족들은 그 설명회 자리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전면 공개된 입양특례법을 받아들고 일주일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황망함과 분노감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초 며칠은 법안의 전체적인 맥락이 ‘반입양정서’여서 그랬지만 법안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쳤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은 작년 10월 18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 국회에 제출 되었고, 국회 비준을 위해 헤이그협약의 기준과 절차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발의 준비 중인 입양특례법은 헤이그협약의 기본 정신과 기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개정법은 헤이그협약의 원문을 바탕으로 그 정신과 기준이 충실하게 담겨져야 합니다.

    의원님이 보낸 메일에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헤이그 협약」에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입양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미혼모(부) 지원과 원가정 보호, 국내입양 등의 사전 노력을 다 한 뒤 해외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이그협약의 가장 기본 정신인 보충성의 원칙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를 근거로 현재의 개정 법안을 준비하신 듯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입양특례법은 바로 헤이그협약의 가장 기본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의원님의 설명을 토대로 법정신이 구현 된 셈입니다.

    여기 오해를 피하기 위해 헤이그협약의 원문(한글번역본) 즉,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첫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협약의 서명국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애정 있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며,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국제문서,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과 국내적·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특별히 언급하는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유엔선언(1986년 12월 3일의 총회결의 41/85)에 정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공통의 규칙을 정립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상이 헤이그협약의 맨 첫 장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협약의 기본은 국제입양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헤이그협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석광현 교수는 관련논문(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에 관한 연구)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을 해석할 때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입양협약의 목적이 아니다. 가령 아동을 영구적으로 시설에 둔다든지 혹은 일시적인 위탁가정에 두는 식의 국내의 해결책은 국제입양보다 앞서는 우선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이런 점에서 아동의 시설 수용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지침서 para53)

    보충성의 원칙은 아이는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태어난 나라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차선의 원칙 그리고 출신 국에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 부차적 선택으로 외국의 가정에서 자라야 하며 최후의 수단은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헤이그협약 어디에도 없는 ‘미혼모(부) 지원’ 이란 단어를 끌어와서 그것이 헤이그협약에서 말하는 법적 기준이라도 되는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양가족은 미혼모(부)지원에 아낌없는 사회적 지원과 복지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다만, 헤이그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단어가 마치 명시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인순의원님이 우리 입양가족에게 보낸 메일 내용은 입양가족에게 도착하기 훨씬 전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되어 있던 글입니다. 그 글에서 헤이그협약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헤이그협약의 정신이 해외입양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 의미로서의 ‘최후의 수단’이고, 협약에서는 미혼모(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헤이그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원문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협약이 왜 남인순의원에게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헤이그국제협약의 주된 목적은 이 협약의 전신인 1980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보이듯, 아동의 탈취,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헤이그협약 어디에도 해외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에 이은 다음 선택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의 보충성의 원칙에서 최후의 수단은 가정이 아닌 ‘시설보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충성의 원칙 하나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인순의원께서 개정법 맨 앞에 본인 이름을 새겨 놓았듯 이 법 안에는 남인순의원의 입양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만 해외입양인의 90%는 불행하다, 고 주장하는 그리고 모든 입양은 ‘학대’라고 확신하는 반입양세력과 뜻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의 입양에 대한 가치철학 말입니다.

    우리 입양가족은 지난 십여 일 동안 모든 걸 제쳐놓고 의원님의 개정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입양가족은 더 큰 분노와 허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의원님의 법안 안에는 국제입양 뿐 아니라 국내입양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시선과 그리하여 마침내는 입양보다는 그래도 시설이 좋을 거라는 함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함의를 끌어내기 위해 법안마련의 근거를 다양한 외국의 사례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가져다 썼지만 정작 그 아래 적시된 단서조항이나 보편성을 지닌 다수 사례는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헤이그협약의 일부 조문을 비틀어 사용했으며, 원문의 영어단어를 번역하실 때 입맛에 맞게 해석한 부분도 보입니다. 이 모든 이유의 근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남의원님 법안의 주요골자는 해외입양을 곧 완전히 금지시키고, 국내입양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여 마침내는 한국이란 나라에 입양이란 단어가 불온하고 불행한 하나의 징표로 남는 것입니다.

    메일의 본문에는 이 협약 말고도 자의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오늘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오늘은 헤이그협약에 대한 의원님의 잘못된 해석을 짚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의원님의 법안에 담긴 입양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라보는 무척 우려스러운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양가족의 입장을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만 발의하시려는 그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관련된 분석과 자료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전국 입양가족은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는 속수무책으로 반입양세력에 당해야 했지만 이번만큼은 지난 아픔을 거울삼아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입양이 곧 학대라고 생각하는 반입양세력의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입양부모들에게는 남들보다 못해줘서 미안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고, 하루에도 몇 명씩 부모의 품에서 포기 되어야 하는, 시설보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지면이나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저지를 위한 전국입양가족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용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