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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1월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동-감 2017.1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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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감회실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제1부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발제1 :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_ 박래군 / 손잡고 운영위원
발제2 :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발표 _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제2부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1 :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송상교 / 변호사,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발제2 :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_ 서선영 /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발제3 :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 가압류 제한 방안 _ 장석우 /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발제4 :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_ 윤지영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3부 종합토론
김제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길대 /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주최 :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미, 이정미 의원실


주관 :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416세우러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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