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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참가(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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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읽고
, 정리하며 시작한 공감의 3월이 있다면,
4월은 용산참사 법적 쟁점 토론회를 참석하며 시작했다.


공감의 인턴이 아니라면
읽을 수 없었던 용산참사와 관련한 서류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공감한 사실은 언론의 보도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였다.”

이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농성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용산 참사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용산 참사, 과연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이번 토론회는 용산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성자들에게만 물을 수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과 형법의 측면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슈화되는 용사 참사의 쟁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렇다
.

검찰은 경찰관 1명의 사망에 대하여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무려 9가지 나 되는 죄로 기소한 반면, 철거민 5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의 측면에서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란 주제로 발제 한
상명
교수(순천향대 법학과)는 용산참사의 책임에 대해 “먼저 법을 기초로 한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용산 참사의 화제 원인을 농성자들의 시너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된 결과로만 보지 말고,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컨테이너와 망루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찰특공대의 투입과 그들이 진압 과정에서 행한 위법 사실로 인해 화제가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테러진압작전이나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이뤄진 최정예소수부대(경찰특공대)가 세입자와 소유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또한, 농성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의 출동명령이 있었고, 25시간 만에 진압작전이 시작된 점은 분명 침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 방송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 용산참사의 원인은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적 책임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측면을 제시하였다.농성자는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하였고, 불법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며,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경찰은 진압 시, 대형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회피의무, 즉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증인의
진술만으로 발화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로 인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자 역시 불특정한 것이 아닌가? 고로 기본범죄행위가 불특정한 상태에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와 경찰이 똑같이 위법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학 교수의
용산 참사-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이라는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장서연변호사는 현재 용산참사의 공판을 준비하는 변호인이다. 장변호사는 농성 진압을 위해 경찰이 위법한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진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실제로 진압 작전을 지휘 감독한 김석기 전 경찰청장 및 경찰 지휘 간부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진실은 과연 드러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진실과 더불어 진리와 법으로써 이 사건의 끝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장변호사님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글_9기 인턴 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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