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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필규 변호사님 특강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09.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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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강당에서 황필규 변호사님이 희망을 그리는 법률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첫 순서는 <공감의 희망 찾기>라는 영상 시청이었습니다. 빈곤, 장애, 이주, 난민, 그리고 국제인권,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2008년의 공감 활동을 담은 따뜻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는 공감은 색다르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강의는 황변호사님이 체험하셨던 사회, 법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법률가들과 함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거버넌스와 법


사회, 갈등, 그리고 소수자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문화와 문화, 언어, 사회 시스템과의 갈등은 특수한 현상도, 드문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갈등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풀어나가려고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그저 부정하기만 한다면 갈등의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소수자, 약자,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도대체 뭐길래?- 법을 통하여 세상에 다가가기 
  그렇다면 도대체 법이란 무엇일까요? 황변호사님은 사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기 시작한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법률가의 상은 어떤 것이고, 또 현재 법률가의 상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법과 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사례와 관점을 두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후기에는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흥부네 집’, ‘양심적 병역 거부’ 두 가지 경우만 우선 공유할게요.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마저 올리겠습니다)



1. 장면 하나
: 흥부가 기가 막혀! 우리는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의 차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애 미수는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할 수가 없었던 경우고, 중지 미수는 범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하였으나 자신이 스스로 그 의도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는 흥부네 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 왔던 도둑의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흥부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많고 집은 워낙 가난하여 도둑은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혹은 훔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는 장애 미수일까요? 중지 미수일까요? 판례의 해석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장애 미수에 손을 들어 줍니다. 궁핍한 집안인지라 훔칠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훔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님은 중지 미수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보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 없는 재물마저 훔쳐 간다면…’ 도둑의 마음속에는 측은한 마음과 함께 양심이 고개를 들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죄는 저질러진 것이지만 동시에 그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법 감정에 의해서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을 투사하고 이를 설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 집총과 양심적 병역 거부: 우리에게 권리란 무엇인가?


   국익과 양심이 충돌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집총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사법연수원 학생들에게 견해를 물어보았더니 규범조화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한 달 정도만 훈련을 받고 집총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법조인이 되실 이 나라의 지식인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이 분들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았던 것일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양심은 단 한 번의 집총으로도 훼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집총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변호사님께서는 또한 형식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체계 속에 진정 ‘사람’이 존재하는지 고민해 보셨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과 감금’ ‘난민과 국익’ ‘미란다 원칙을 찾아서’ ‘가해자로서의 공익’ 등의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혹은 어렴풋이만 생각했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숙고해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법 연수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법조인이 되고 나서 겪었던 다소 황당한 에피소드들도 소개해 주시며 이 시대의 법관의 상은 어떠한지,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예들도 깊이 있고 또 재치도 있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올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했구요,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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