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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 정욜 활동가, 장서연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09.02.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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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성소수자인권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주제마당은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정욜씨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 입법이 시도된 차별금지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삭제된 것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애초의 입법안에는 차별금지법 내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일부 여론의 반대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그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지요.

  

그 다음 테마로서 군형법 내의 ‘추행’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군형법 상의 '추행‘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러한 판례가 대법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2006년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성소수자의 인권 관련 여러 질문과 더불어 성소수자인권과 관련된 테마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조로 나누어 역할극을 진행하였습니다. 역할극에서는 동성애가정에 대한 차별, 군대 내의 성소수자 등의 테마를 가지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을 진행하였지요^^

참가자들의 활기찬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보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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