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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김영수변호사, 오관영활동가가 말하는 주민자치 / 미류활동가, 차혜령변호사가 말하는 주거권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09. 2.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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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한 주거의 조건은?

주거권


주거권에 대한 주제마당은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미류씨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먼저 ‘살만한 주거의 조건’과 관련된 빙고 게임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살만한 주거의 조건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빙고 게임을 마친 후에는 미류씨에 의하여 주거권의 내용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주거권의 개념 요소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설비 및 서비스 접근, 적당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점유의 법적 안정성, 지불할 만한 주거비,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습니.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지요.

이에 비추어 한국의 주거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고시원, 쪽방 등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집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주거불평등과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 및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정주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제 등의 주제에 대하여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의하여 어떠한 주거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강제퇴거에 의하여 침해되는 주거권  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자체의 문제, 즉 기존의 거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는 점, 기존의 문화와 단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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