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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인권과 법의 관계맺기 - 정정훈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09. 2.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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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의 관계맺기
- 제 2회 인권법캠프, 전체강좌 <인권과 법> 

전체강좌 세번째 시간!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께서 '인권과 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변호사님은 법이란 '강제+동의'라고 설명하면서,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법의 특징은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폭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전제로 한 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법의 지배'라고 부른다.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법=동의+강제력". 그렇다면 사회적 동의 절차가 무시된 법은? 답은 자명하다. 폭력이다. 동의 없는 강제력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폭력이라 해야 마땅하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동의 없는 악법은 폭력에 불과하다."                                           
                                                      -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제 2회 인권법캠프 자료집 중

이어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인권'과 '인권의 보편성 논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와 <빵과 장미>를 통해 성매매 문제, 미등록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과 인권의 관계를 설명해주셨구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특히 강조하셨던 것은 요즘 인간에 대한 변호사들의 감성이 '존엄에서 생존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존에서 존엄으로' 길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법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정정훈 변호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경청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

인권법 캠프 마지막 전체강좌시간!

오늘의 주인공! 정정훈 변호사님 단독 사진~

인권, 단순한 생존이 아닌 '존엄'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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