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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공감이♥ 2016.06.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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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장소

201669일 오후 24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더불어민주당)

 

기획의도

 

  최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여성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읽고 있으며,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1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대상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531일 성명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뿐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국민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 - 14:30

 개회사 및 인사말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

좌장 :  

14:30 - 16:00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박찬록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최창행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민윤기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김광용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송란희

 경기대학교 교수 이수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관 차인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염형국

16:00 - 16:30

 전체토론

 

 

 

 

 

 

 

 

 

 

 

 

 

 

 

 

 

문의 : 남인순 의원실 (02-788-2202)

 

 

* 관련글 보기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혐오, 정신장애인, 인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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