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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2016년 6월 9일 오후 2시 –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더불어민주당)
■ 기획의도
최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여성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읽고 있으며,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대상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5월 31일 성명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뿐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국민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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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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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
개회사 및 인사말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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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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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6:00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박찬록 경기대학교 교수 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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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30 |
전체토론 |
■ 문의 : 남인순 의원실 (02-788-2202)
* 관련글 보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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