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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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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감이♥ 2016.04.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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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정신보건법 24조 위헌제청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자체도 응급환자 이송단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단은 가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응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 가족의 요청대로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당사자가 멀쩡하든 정신병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보장이 바로 인권보장의 핵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요청입니다. 하물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부에 관해 환자가 입원하게 될 정신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 1인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영역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정신과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정신과 병원 운영에 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의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의 부분은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인신구속의 부분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라는 것이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의 요청입니다.

 

복지부는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26조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응급입원은 전체 입원 중 0.1%만 차지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하면 됩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유형을 비교해보면,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25조 시군구에 의한 입원·26조 응급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입원기간이 6개월로 제일 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의사 1인의 진단만 있으면 되도록 하여 제일 간이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요건도 가장 넓어서, 자해·타해 위험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서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입원동의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원환자의 1/4 정도가 가족과 의료진이 속여서 입원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1/3은 보호자의 동행도 없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개정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의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법적 대리권도 부여받지 못한 보호의무자가 동의권한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채 입원시켜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규정이고 체계정당성에도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폐쇄 정신병동에 가두는 방식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탈원화’, ‘지역사회통합’이 정신보건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요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이 강제입원을 통한 격리정책을 유지·확대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위헌판단은 우리나라가 탈원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는 10만여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눈에 초점이 없이 걸어 다니거나 멍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강제입원될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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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00:14

    보세요
    병동끌려갈라고 사람들한테 달아놓은 기계를
    치료기계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는 김향란이고01046510067제전화번호입니다
    변호사님 보시면 증언할테니까 연락주세요
    전기 충격 도 주면서 협박까지 당하고 삽니다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38&aid=0000397442
    치료기가 아니라 한림대의대에서 bmi라고 만든 이기계가 정신병자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끌고가기 위해 만든 정신병자 만드는 기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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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00:34
    개인인 의사가 범죄자로 추정한 정신병자를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병동을 차릴수 있다는것조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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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01:53
    개인인 의사가 개인을 상대로 감금하는게 어떻게 합법이 될수 있겠습니까?
    잘못된건 고쳐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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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5 23:45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38&aid=0000397442
    정신병제조기입니다
    이걸로 귀에 들리면 속을수밖에없어요

    전기충격도 주고 협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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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5 23:45
    제가 증인설께요01046510067김향란 제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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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5 23:46
    한림대 의대에서 만들었다고 소개해놨길래 놀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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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5 23:50
    연락좀주세요
    연락좀주세요
    어디로 전화해야할지 몰라서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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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0:06
    사람마음먹으면 마음대로 가둬둘수 있게 내버려두면 안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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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0:08
    병 증상이아니라
    미친말이 아니라
    병이 구라 에요
    Bci달린거에요
    미친사람이대가리 부르투스 송신기에서
    산타크로스라카니까 믿을수 밖에없는거에요
    눈에 안보이고 그런거 아무나 달수 없을꺼라 생각하거든요
    믿기힘들겠지만
    들어보면 정신이 소리 내는건지
    부르투스 라디오로 사람이 하는건지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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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0:09
    정신은 정신일뿐 소리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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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0:31
    정신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의사사회+치료=점쟁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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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1:00
    이때까지 괴롭힘당하면서 돈도 못벌어놨는데 아직 나이가 많지않지만
    다른 분들은 끌려다니다가 부랑자로 전락을 많이 했을꺼에요
    구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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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1:00
    정신병동이 아닌곳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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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2:41
    21세기 사람으로써 증명할수있을 만한 의료기관을 감시 하는 기관이 꼭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공학 분야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도움주는 기구를 일반인에게 달아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코 증명못하지만
    반드시 의료인만 사용할수 있는 시티 엠알아이 초음파 등이 국민들 또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지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인 의사 만이 기득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꼭 필요한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알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방사선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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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2:44

    분명히 기계는 존재하고 존재하는 기계를
    꺼내 보여줄수 없어 안타까울다름입니다

    많은 정신병에 끌려간 사람이
    머리에 달린 부르투스에서
    의사가 말 하는 그대로 믿고 속아 범죄를 저지르지만
    시대에맞게 증명하는 경찰또한
    단순히 녹음이나 카메라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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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02:59
    무조건 증상이라고 의사단체가 적어놓았다고 해서
    정신병 증상이라고 치부하고
    확인하는걸 등한시 하면 안됩니다
    지금 머리에 달린 기계의 크기가 너무 작게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관찰될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감금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곳에서
    머리에 머가 있는지 확인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못찾더라도
    달렸다고 소리가 라디오나 부르투스가 맞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때문에
    미친사람들이 미리 서로 연락한것도 아니고
    귀신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므로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못찾더라도
    없는것이 아님을 인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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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02:40
    어디에 이야기해야 bci기계로 전파보내는걸 잡을수있을까요?
    경찰서에 가면 접수도 안되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칼수없는 입장이라하고
    밝힐수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대구정신병원의사들 감시 평생해야되는 일인데 가능할까요?금전출납까지 해야되고
    무슨연구하는지도 제가 밝히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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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02:42
    일도 못하는데 희망원이란곳이 있던데
    거기 인권이 땅바닥이라고 나오던데

    계속 수용시설 만들어서 괴롭히는데
    어디서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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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02:43
    국정원에 전화했는데
    나와있는것중에 간첩신고 부서로 전화했는데
    담당과가 아니라고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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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02:43
    정신분열병은 구라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