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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좋은 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김영헌(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by 공감이 2015.09.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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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감에서 활동중인 황필규 변호사의 국제인권법 공개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소송 분야와 공감의 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공익인권분야에 관심이 생겼으나 아쉽게도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공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5년만인 올해 여름이 되어서였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서 공감 실무수습 공지를 보고 기회가 없어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감에서 자원활동을 했던 선배가 공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한달동안 편히 쉬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공감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공감이 걸어온 길, 그리고 공감이 담당하고 있는 노동인권, 성소수자인권, 여성인권, 장애인권, 국제인권 등 세부 활동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주간 공감에서 활동하면서 첫 번째로 느낀 점은 공감 구성원분들 모두 공익인권에 대한 열정도 넘치시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상당하시다는 점입니다. 공익인권분야도 다른 소송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소송사건을 의뢰하는 시민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 때문에 공감 구성원별로 전문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로스쿨생들의 선망인 대형로펌이나 검찰에 있기를 마다하고 공감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전체회의에서도 구성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늘 즐겁게 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의 가치와 의미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특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이를 통해 차별 없이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저는 여기서 이러한 가치실현이 이분들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기간동안 국제인권, 여성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각 주제의 역사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내용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박영아 변호사님과 함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미나가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부양능력의 인정범위를 어떻게 볼 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를 세미나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홈리스행동 방문

 

또한 세 번의 현장방문이 있었고, 홈리스행동과 장애여성 공감,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요구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홈리스행동은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대표로부터 홈리스행동의 설립목적과 현재 정부의 노숙인 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장애여성 공감 방문

 

그리고 장애여성 공감 숨센터에서 조미경 소장님께서 장애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장애여성 공감의 여러 가지 활동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춤추는 허리’라는 장애여성극단의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요구집회 방문

 

또한 노동조합이 집회를 하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집회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주노조의 우다야라이위원장님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6월 25일에 대법원이 이주노조의 합법화판결을 한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실무수습이 끝난 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20일에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4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출범된 뒤 약 10년간의 노력이 노동조합의 합법화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공감 사무실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소송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한 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취업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청소노동자가 업무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원주시가 시유지를 골프장건설업체에 매각하는 절차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공감의 변호사들이 하는 사건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담당변호사의 세세한 지도가 있었다는 점도 감사했습니다. 의견서 작성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논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해주셨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했던 일곱명의 실무수습 동기들과 쉽게 친해졌고 스스럼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감 특유의 화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나 학벌, 성별 등 외형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하려는 태도나 문화는 공감만의 특색이자 배울 점이었습니다.

 

로스쿨생 중 많은 분들이 인권변호사의 길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공감 실무수습은 2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공익인권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매우 무게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공감에서라면 그런 부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과 함께 예비법조인으로서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글_김영헌(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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