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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8/27)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공감이 2015.08.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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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은 행정처분에 불과함에도 인신구속을 수반하고, 귀화허가취소, 강제퇴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가족해체와 생활근거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당국이 행사하는 권한은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보다 더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전면 배제, 인신보호법 적용 제외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그동안 적법절차 원칙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특수한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 그리고 이들과 가족, 직장동료, 고용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내국인이 많아지고, 출입국관리행정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소지가 커지면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1913847)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적발을 위한 사업장, 사무실, 영업장 등의 출입시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8월 27일 아래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및 서기호 의원실 공동주최, 이주정책포럼 주관으로 정부 제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법절차의 구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목 :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토론회
     일시 : 8월 27일 오후 13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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