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5 여름 인권법캠프 후기] '불법'이 권리가 되기까지 : 법으로 세상을 바꾸자!

본문

 

 

어떤 배움을 얻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참여한 공감 인권법 캠프. 그 첫 번째 시간은 한인섭 교수님의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나의 과거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고, 그 중에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경험’을 찾아보았다. 몇몇 있을 것 같긴 했지만, 정확히 들어맞는 경험은 없었다. 고민에 빠진 내게, 한인섭 교수님의 강의는 “알려줄테니 따라와”라고 말하듯, 진행되었다.

교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법(Law)”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해, 우리에게 한 조각, 한 조각을 던져주셨다. 그 첫 번째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핵심 질문을 교수님은 던지신 것이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에 답해주셨다.

 

“법은 ‘is’가 아닌 ‘shall be’, 즉 가치 지향적 현실입니다. ··· 법은 나무와 같아서 땅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하늘을 지향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법은 단순히 합의된 규칙과 규범을 넘어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비록 ‘땅’이라는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하늘’을 지향하며 차츰 차츰 나아가는 ‘법’을 통해, 세상은 조금이나마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교수님은 헌법 풀이를 통해 법이 추구해야할 가치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임을 밝히셨다. 즉 법은 ‘현실’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하늘’을 꿈꾸는 존재인 셈이다. 이제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의문점이 생긴다. 어떻게 법은 세상을 바꾸는가?

 

“권리의 기원은 불법이었습니다. 노동권 역시 불법이었지만, 법이 됨으로써 당연한 권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친절히 교수님은 그 해답을 던져주셨다. ‘불법’으로 여겨지고, 터부시되던 것이 결국 ‘법제화’를 통해 하나의 ‘당연한 권리’, ‘상식적 권리’로 전환된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 3권 역시, 법을 통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법’이 없었다면 노동 3권은 여전히 불법이자, 비상식이었을 것이다. 즉 법은 ‘비상식’과 ‘불법’으로 간주되던 ‘기본적 인권’을 ‘상식’과 ‘권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되었다. 기본적 인권을 추구하는 법은 상식의 전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강의를 마치셨다.

 

“우리 학교에 옥상정원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계단으로 만들어 놓아서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 옥상정원에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인권은 일상에 스며들어야합니다.”

정작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은 깨달았지만, 법이 추구해야할 ‘기본적 인권’에 대해 둔감한 우리에게, 교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남겨주셨다. 우리의 상식 이면에 또 다른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수 있기에, 일상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법조인을 꿈꾸는 나에게 한인섭 교수님의 강연은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법이 추구해야할 가치로서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한인섭 교수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감에 감사하다!

 

글_정헌재(캠프참가자)

 

※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