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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름 인권법캠프 후기] 현실 속 빈곤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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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청소부의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빈곤복지 강의는 청소노동자 최씨의 사례를 기반으로 사례 연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인공대동맥 수술을 한 뒤 10여년을 기초수급자로 살아온 최씨에게 2013년 말 갑자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내려진 후 그가 청소노동자 일을 한 뒤 죽음에 이르게 된 실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설명과 영상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접하고, 강의를 통해 그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으며 일터로 나가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조별 토론을 통해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강의 수준이 조금 어렵긴 했으나, 많은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현실 빈곤복지 문제를 다룬 점이 그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그저 ‘돈을 조금 준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도의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부나마 자세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씨의 사례를 통해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전에 봤던 여러 서명운동과 집회의 모습이 스치며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좀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명 알아야하지만 어렵다는 이유, 혹은 단순한 무관심으로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복지제도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나 기초수급 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음과 없음으로 나눈다는 점은 전혀 몰랐기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빈곤복지가 1차적으로 그저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복지로 이어지려면 노동의 역할이 분명 중요할 테지만, 제도가 그것들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제공할지 혹은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캠프를 하는 1박 2일간 제가 고민하던 많은 지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권문제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음을, 그리고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이슈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던 것을 재발견하고 몰랐던 것은 새로 알게 되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공감’ 변호사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_김효진(캠프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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