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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법을 통한 평등 실현”
장애인법과 이를 활용한 장애 운동의 역사가 다른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장애인법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인법 정책을 비교해보고, 소송을 통한 장애인권리 구제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1:30 ~ 6:00
장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주최: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장애인법연구회
후원: 주한 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
[ 프로그램 ]
13:10~13:30 등록
13:30~13:50 개회
축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지방변호사회
13:50~15:30 Session 1: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 미국의 경험 존 워다치 (변호사. 前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장)
장애인 제도 개혁과 그 성과: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 前 일본 내각 장애인실장)
장애인 평등실현과 국가의 역할: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최영번 (일본 장애인연맹) 외 1인
15:30~15:40 휴식
15:40~17:20 Session 2: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 구제
미국 장애인법(ADA)의 실제: 시드 월린스키 (변호사. 미국 DRA)
장애인 차별 피해에 관한 연구: 아즈마 나오 (변호사. 일본변협 장애인특별부)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토론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17:20-17:40 종합 토론
폐회: 장애인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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