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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소식]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대안 - 2015년 4월 9일 (목) 오후 4시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동-감 2015. 4.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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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 4 : 간접고용 판례분석과 대안


1.
취지

• 19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온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킨 주원인이며, 풍선효과로 불리는 정규직화를 가로막아온 핵심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정부 입법정책 취지가 반감되거나 무력화되어왔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미해결 노사 현안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장기투쟁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박탈된 광범위한 노동인권 사각지대 확대는 심각한 양상으로 노동시장을 피폐화시키고 노사관계도 왜곡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전략적 비중을 갖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으로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불법파견의 징표를 사용자의 배려로 둔갑하려는 꼼수를 포함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업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등 비정상적 고용형태인 간접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노사정위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간 파견허용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등 간접고용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가2그룹은 특위에서 공익위원의 자격으로 간접고용을 포함하여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2그룹은 정부대책()의 기조를 이어 받아 원하청 상생협력과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불법파견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공익안을 발표했다.

 

이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정부 비정규직종합대책()과 전문가2그룹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간접고용 대책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 주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판례를 분석하고, 불법/탈법/편법의 온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개요

제목 :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근본 대안

일시 : 49일 목요일 16 ~ 18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3.
순서

사회 : 윤지영(공익인권 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1 :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발제2 : 최혜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1 :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토론2 : 경상현(희망연대노동조합 LG U+지부장)

토론3 : 김현호(노무법인 현장 노무사)

토론4 : 장귀연(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5 : 제조업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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