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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소식] 난민협약공개강좌 - 난민협약, 난민법, 난민 판례의 이해 '누가 난민인가' _ 2015년 4월 11일 (토) 오전 10시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동-감 2015.04.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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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 presents 2015년 특강 
 
'누가 난민인가?’ - 난민협약, 난민법, 난민판례의 난민 이해
 
강사김종철 변호사 
 
난민협약이 비준된지 23년, 난민법이 통과된지 4년이 지나가고, 난민들이 특이한 사회 현상중 하나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누가 난민인가’에 대한 정치한 설명은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행 난민인정절차 실무에서도, 각급 법원의 판례에서도 난민협약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이 현출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난민인권옹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온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최신의 국제적 연구성과 및 해석례들을 종합하고, 이를 한국의 판례와 실무적 맥락과 연계하여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definition)를 4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는 전례없던 공개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난민인권을 옹호하는 제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난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향후 더욱 심화된 활동의 밑거름이 될 이 강의에 여러분들을 자신있게 초청합니다. 
 
 
 
- 행사일시 :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행사일정 : 10:00-11:00      Intro+국적국 밖에 있을 것
     11:00-12:00      난민협약상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12:00-13:00      점심
     13:00-14:00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14:00-15:00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할 것+Q&A
 
- 행사장소 :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多
 
- 참가비용 : 10,000원
 
 
* 간단한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세요. 
  (국민은행 006001-04-263886 (사)공익법센터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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