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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성북구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장변 2015.03.30 14:42

본문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성북무지개행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 의

정민석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010-2090-1595, yol78@hanmail.net)

제 목

[취재요청]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간담회

발 송 일

2015년 3월 26일 (목) 총 2 매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간담회

● 일시 : 2015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1층)

● 주최 : 성북무지개행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순서 :

이종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의 문제점과 성소수자 인권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공동대표,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사업제안자)

-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예산 불용의 문제점과 성소수자 인권

곽경란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의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청소년무지개와함께지원센터>

예산불용의 문제점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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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

지난 해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폐기하였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을 불용시켰다.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종교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동성애반대단체’들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장에 난입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민주적인 담론의 장을 짓밟아도 침묵하고 있던 서울시장은, 오히려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그 바로 다음날 개신교 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권헌장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특정 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공적 확성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성북구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도, “사회적 억압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하여 본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성북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로 확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목사들과 약속했다”는 단 한 마디로 본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한국정부도 이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저버리고, 비뚤어진 종교관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주장에 연이어 굴복하여, 사회적 소수자인 성소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 모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묻고자 한다.


2015년 3월 30일

성북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보도자료 

2015.3.30 기자회견보도자료(헌법소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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