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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어벤져스를 닮은 공감 - 이나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by 동-감 2015. 3. 4. 16:57

본문

 

 

Ⅰ. 서론

 

  동료인턴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제가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대학교 교양수업시간에 ‘철이 든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공감의 변호사님들, 실장님들, 동료인턴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세상의 중심에 타인을 놓을 줄 알았던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모인 이곳에서 조금은 위축되고, 아직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저 스스로가 소시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신 공감의 변호사님들, 실장님들, 동료인턴들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Ⅱ. 본론

 

1. 실무수습내용 요약

 

  실무수습은 크게 7회의 세미나, 3회의 외부기관 방문, 3개의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7번의 세미나는 탈북자 인권문제, 다국적 기업의 인권문제, 대안적 양육의 문제, 그리고 4.16참사, 여성 인권, 취약노동,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인권, 빈곤과 복지, 장애 인권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3번에 걸친 외부기관 방문은 국제민주연대 방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방문, 외국인보호소 실태 보고대회 참여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방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제의 경우는 2번의 의견서 작성과 1번의 판례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2. 세미나

 

  저는 특히 오전에 잡혀있던 7번의 작은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 (점심시간만큼이나) 무척 즐거웠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세미나를 들으러 간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익인권법 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공감변호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했고, 작은 세미나를 통해서 각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약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법적 쟁점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풀어가는 법전문가의 모습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슈퍼히어로들이 영화에서 세상을 바꿔나갈 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감동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수단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슈퍼히어로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비원 분신자살 사건,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큰 사건이 터지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여 고군분투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부당함에 맞서는 모습 등이 슈퍼히어로들이 모인 집단인 ‘어벤져스’ 같았습니다.

 

 

3. 과제

 

 

  저는 황필규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 ‘오룡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찾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뽑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 외국인 외국어강사의 에이즈검사에 대한 유엔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제, 재해와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리서치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함께 황변호사님의 지도를 받은 동료인턴이 과제를 하는 방식을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았고,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과 개선책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리서치 과제는 물론 리서치 과제가 아니더라도 리서치 능력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외국 사이트를 리서치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기본적인 외국어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기본적인 법 지식부터도 많이 부족한 스스로를 직시하며, 당장 2년 후에 변호사로 사회에 나올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공부할 동력을 과제를 하면서 얻은 것 같습니다.

 

 

4. 외부기관 방문

 

  외부기관을 방문하면서는, 세미나 혹은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각 외부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를 방문해서는 다국적기업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 외국인노동자분들의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이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감정 등 때문에 사실상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한변협을 방문해서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언제 풀려날지 모른 체 구금되는 난민들의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미흡한 법 규정이 큰 몫을 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분들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를 방문해서는 사회적 편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강제수용 당하고 계신 정신장애인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되찾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생각 없이 해맑은(?)’ 성격으로 사회에 대한 큰 비판의식 없이 자랐습니다. 안정적인 가정과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행복한 일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대학생이 돼서야 겨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에서의 외부기관방문은 이런 제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것 같습니다.

 

 

 

Ⅲ. 결론

 

  2주 동안 무척이나 행복해하며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실장님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던 동료인턴들에게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스쿨 실무수습의 기회를 공감에서 보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실무수습이었지만 공익인권법분야에서는 첫 번째 실무수습이었던 만큼 새로운 것에서 느껴지는 강렬함이 있었고,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행복한 실무수습의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_이나연(연세대학교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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