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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시 노동조합(KCU), SMJ 등과 정부부처 교섭현장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네트워크 사업 ④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09.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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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카와시 노동조합 (KCU, Kanagawa City Union)

 

12 17오후 3, 가나카와시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섰다.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측과 교섭을 하는 중이었다. 2~3명의 이주노동자 때문에 사측에서 직접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여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낯선 풍경이었다. 1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양 측은 합의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높게 쌓여져있는 사건철들)


KCU
를 방문한 것은 이주인권연대 정책심포지엄에서 후지하라 KCU 서기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너무 바빠서 사측과 교섭도 KCU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무라야마 KCU 위원장 은 우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KCU의 시작과 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일본 노동법은 한국과 달리 복수노조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다. 개인은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조합은 개인을 위하여 사측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KCU는 지역조합으로서 초과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다. KCU에는 일본인 노동자도 있지만, 1000명의 조합원 중 70-80%가 이주노동자 조합원이라고 한다. 

                                               후지하라 치오리 KCU 서기차장



마리아 히라마 마사코
KCU 집행위원, (마리아님은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결혼이민여성이다. 88년 스미다 한국공장 해고사태 때 한국인노동자들을 위하여 통역해 준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KCU에서 일하고 있다.)

 

80년대는 일본인노동자 상담이 많았지만, 88년 한국 스미다 공장 해고 사태 때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원정 투쟁 온 것을 지원한 것과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 지역 공단에 많아진 것을 계기로 한국인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연간 200-300건이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상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여, 현재는 연간 1-2건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일본계 중남미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구성의 변화에 따라, 조합의 성격도 북쪽바람 에서 남쪽바람으로 변화(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 강성에서 온건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인 것 같다.)하였다고 한다. 

   
                                   
무라야마 사토시 KCU 위원장 겸 SMJ 공동대표 

 
KCU 초창기에는 KCU의 활동들이 해변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파도가 지나가면 휩쓸려가는 무의미한 일들이라고 평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 25년이 흐른 지금은 재정적으로 자립(1만 명의 조합원을 둔 기업별노조의 재정과 비슷한 수준)하고, 비교적 안정된 조직으로 사측이나 정부부처, 상급노조 및 다른 단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원장 자신은 KCU가 아직도 중학생수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다. 한국인노동자가 데리고 왔다고 한다. 덩치가 크고 순하다.                                                               
                                                                   무라야마 곤. 10(KCU 마스코트)

 


SMJ
등과 정부부처 교섭현장




방문 첫째 날인
12. 15. 오후 1부터 6까지, 일본 참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부부처와의 교섭현장을 참관하게 되었다. KCU가 속한 SMJ 등 많은 이주인권 NGO단체들이 참여하여, 이주와 관련하여 여성, 노동, 수용, 아동교육 등 1시간 30분씩 관련 단체들과 정부부처가 나와 교섭이 집행되었다. 이주인권관련 시민단체와 정부부처간의 교섭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후생노동성 정도만 교섭에 응하다가 지금은 법무성, 경찰청, 최고재판소, 문부 과학성,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사회보험청 까지 관련 정부부처들이 모두 응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부처의 성의 없는 형식적인 답변들로 교섭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였으나, 한국과 달리 정부부처와 이주관련 단체들의 정례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러웠다.


                                                                                                               글_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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