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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장애인인권침해, 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를 다녀와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14. 12.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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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일, 개소 1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한 ‘2014 장애인인권침해, 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에 다녀왔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P&A기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사업보고로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팀장이자 상임변호사인 김예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먼저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이미 속해있거나 새로이 속하게 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의 근절 및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변호사 및 장애인권 전문가가 상근하는 지역 기반형 P&A(Protection and Advocacy)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업보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개소 1년간 546건에 달하는 접수 사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였는데 그 중 법률자문 및 정보 제공을 통한 해결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는 법률 서면지원(소송, 의견서)이나 사건에 개입해 중재하는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기관별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탈시설장애인 자기결정권증진 교육,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서울시 소재 초,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법률 의견서, 법령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사업보고를 마무리하며 김 변호사는 실제 사건들을 접하면서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경우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장애인의 옹호자가 되자’라는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진정으로 장애인을 옹호한다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곤 한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장애인의 편에 서서, 장애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구성원들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지역사회의 장애인인권침해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한국형 P&A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발제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2014년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점적으로 부각된 해였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한국형 권리옹호(P&A)기관 설립이 법제화되어 법률에 근거한 조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상 제보 받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센터는 수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법률에 근거한 조사권의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인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의 발생 시 해당 사건을 깊이 조사하면서 해당사건의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궁리하고 중개하는 케이스워커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는 사건을 다루는 상근인력이 3명에 불과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신규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미국의 주요 장애인권리 법률센터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집단 소송 등 법률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DRA(Disability Rights Advocates)을 예시로 들며 개인사건을 통한 개인의 권리구제에만 초점을 맞춘 현 센터의 법률지원 시스템을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 소송 또한 가능한 소송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조사권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조례상 기구의 현실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인권센터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이승현 주임이 발제를 맡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지원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겪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하여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주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논의만 주목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지원과 재발장지를 위한 예방대책, 법적 근거마련 및 장애를 고려한 재판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나아진 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회에 의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이 주임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장애인과 기준이 동일한 현재의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범위를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작된 첫 번째 토론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이 장애인 권익옹호의 현실과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 팀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 특정한 집단으로 인식하며 잘해야 동정 내지는 보호의 대상으로, 나쁘게는 괴롭히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 인식의 후진성 때문이며, 이에 더하여 이러한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공적 체계와 정책이 부재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팀장은 P&A 기관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사권에 대해 의미 있는 조언을 전달했다. 조사권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적법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그럼에도 이러한 전문성이 부각된 나머지 장애 당사자가 보호의 객체나 서비스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장애인 P&A 기관이 기존 체계와 자원을 연계하고 각기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것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구동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인권센터의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진심어린 걱정을 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이 장애아동 학대 현황 및 대책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 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대한 개입이 매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부모가 학대행위자의 82.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전담보호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장애아동이 학대 위험이 존재하는 원 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장애아동의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염 변호사는 먼저 영국의 권리옹호헌장(Advocacy Charter)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권리옹호활동에 있어 꼭 준수되어야 하는 당사자 우선, 역량강화, 동등한 기회, 접근가능성, 활동가 지원, 비밀보장, 이의제기, 명확한 목표, 독립성, 책임성과 같은 10개의 원칙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염 변호사는 활동가들이 피해당사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무조건 분리하거나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당사자 우선원칙을 특히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권리옹호는 반드시 피해당사자의 욕구와 바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꼭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 염전노예사건이나 울산 노예사건과 같이 오랫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사안의 경우, 이러한 당사자 우선원칙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더하여 염 변호사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 또한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보호수단과 같은 내용 또한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변호사는 장애인을 위한 P&A 기관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상근변호사 및 상근활동가의 숫자를 충분히 늘리고 전문성을 키워 법률지원과 현장조사, 사후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이상적인 한국형 P&A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기획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장애인의 편에 서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들을 들을 때엔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한동네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신경 쓰겠지’ 라는 생각만으로 하나 둘 외면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는 대형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겠으나 그 근저에는 동일하게 우리의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_ 주선하 (20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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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8 22:40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