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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필리핀인 아이들을 위한 시민네트워크(JFC), 국제이주기구 일본사무소(IOM)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네트워크 사업 ③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09.0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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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필리핀인 아이들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JFC, Citizens
Network for Japanese-Filipino Children)

 

12 17일 오후 1시경, 오오카와 변호사님의 인도로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JFC를 방문하였다. JFC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필리핀으로 돌아간 여성들의 문제까지, 현지와 연계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이나 별거 중인 필리핀여성들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거나, 자녀를 필리핀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한국에 남아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겪을 정체성혼란과 차별 등이 심각하게 고민되는 시점에서 일본 JFC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굉장히 좁은 사무실에 5-6명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첫 인상이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토 리에코 JFC 대표


일본에는 지방에 필리핀
PUB이 많이 퍼져있다고 한다. 90년대 연예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 출산한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1993년경 JFC문제를 지원하는 변호사지원단이 생긴 것을 계기로 1994년경 설립하였고, 1998년경 필리핀에 지부를 만들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문제를 일본 변호사들과도 연계해주고 있다. 필리핀 체류 여성 상담 비율과 일본 체류 여성 문제 상담 비율이 6대 4 정도.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없는 일본인 부를 찾아, 인지 청구를 하고, 양육비 청구하는 등 법률지원활동과 함께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인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생활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연예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 문제, 악덕브로커에 의한 성적 착취, JFC의 문제 등,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위험국이라는 오명을 받아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연예비자를 급격히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필리핀여성들을 고용하는 필리핀PUB들이 성황인 상태에서 연예비자를 제한한 조치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관광비자, 위장결혼 등 다른 경로로 유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남성과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 예전에는 연간 7,000건이었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연간 10,000건으로 증가한 것이 위장결혼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일본은 혼외 자녀의 경우 예전에는 일본인 부가 자녀에 대한 인지를 하여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서, 올해 12월부터 국적법개정이 되어 혼외 자녀의 경우에도 일본인 부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개정법은 2003년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국제이주기구(IOM) 일본사무소
 

12. 18. 오후 1시경, IOM 일본사무소에서는 도요타 재단 재정지원으로 2천만엔(현재 환율적용하면 한화로 3억원의 규모!)으로 일본인-필리핀인 아이들(일본에서는 JFC라고 부른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다.



나카야마 아키오 IOM 일본사무소 대표


일본에는 약
10만에서 20만명의 일본인-필리핀인 자녀들(JFC)이 있다고 추산된다. JFC지원프로젝트는 필리핀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문화, 교육적 차이, 사회적 차별 등 때문에 일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귀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JFC들이 일본에 귀환이 쉽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명의 JFC를 교육, 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_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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