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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고 와타나베 변호사, 도쿄퍼블릭법률사무소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네트워크 사업 ②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09.0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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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쇼고(Shogo WATANABE) 변호사


12. 18.
오후 4, JAR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주미바시 법률사무소(Izumibashi Law Office)로 향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난민변호사라고 한다. 일본출입국 내 와타나베 변호사 팬클럽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와타나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입구에 버마 아웅산 수지 여사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회의실 벽에는 버마 난민들이 선물해 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와타나베 변호사 사무실에는 전국난민변호단연락회의(전난연) 사무국도 함께 있다. 난민 소송, 기타 인권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와타나베 변호사사무실 방문은 와타나베 변호사님이 마침 맡고 있는 사건 중에 한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서, 공감 변호사가 동경에 방문하였다는 연락을 듣고 현지에서 연락이 되어 갑자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와타나베 변호사와 공감의 인연은, 한국에서 난민불허결정을 받고 일본으로 넘어가 난민신청을 한 미얀마인 사건을 와타나베 변호사가 맡아 일본법원에서 승소하였는데, 당시 한국에서 함께 난민신청을 해서 불허결정을 받은 버마 난민들 사건을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담당하여 와타나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일본판결문 입수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도쿄퍼블릭법률사무소(Tokyo Public Law Office, 東京公設法律事務所)

       

12 17일 오전. 이곳은 예전부터 공감과 교류해 오고 있던 사무실로, 도쿄에 방문한 차에 사무실에 방문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카마이 히데노리 (Hidenori KAMAI) 소장님께서 반갑게 맞이 하여 주었다.


동경공설법률사무소는 2002년에 개설하였는데. 동경변호사회가 사무소 개설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은 지원하고, 인건비, 활동비용 등은 사건 수임으로 변호사들이 직접 벌어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급료는 일본 초임재판관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달리 법률구조공단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법률구조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있다.

 

5명의 상근변호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15명의 상근변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신입변호사들을 육성하는 일도 주요일 중 하나이다. 신입변호사들을 1~2년간 변호사가 적은 과소지 지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지방에 파견하고 돌아온 변호사들은 다시 지방에 파견 나가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사무소는 동경변호사회의 기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견 변호사의 2(연장 최대 6) 임기제를 두고 있다. 


                       

                KAMAI 소장님 책상이

        공감 변호사들 책상과 비슷하다                                            과소지에 파견 나가 있는 변호사들 


동경변호사회의 기금으로 과소지(변호사가 적은 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특이한데? 일본전체 변호사의 50%가 넘는 수가 동경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변호사들이 부족한 지방에 파견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 지방에도 자립적으로 공설사무소들이 생기고 있다. 오카야마, 삿뽀로, 산데이, 오사카, 히로시마, 고베 등등. 동경 안에만도 6개의 공설법률사무소가 있다고 한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사무소 구성원에 판사출신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일본에는 판사들이 재판관 외 경험(변호사 활동)을 지정된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주로는 기업법무로 가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올해 4월에 이 사무소에도 오사카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던 오토모 판사가 2년 동안 변호사의 경험을 하기 위해 파견 나와 있다고.

 

야마시타(Toshimasa YAMASHITA) 변호사(처음사진 왼쪽), 니뽄 스타일의 구렛나루 수염이 인상적이었는데 한국말도 잘해서 더 인상적이었다. 일본인과 외국인 동성커플의 체류문제, 상속문제 등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등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일본 내 성소수자 인권 활동하는 변호사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수는 대략 10여명이며, 점차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글_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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