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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동-감 2014.1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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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계기는 없습니다. 의대를 잠시 다니다가 그만두고,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학교를 옮겼고, 당연히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뛰어난 학자가 될 자신은 없고, 책이나 논문을 써도 그리 널리 읽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자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 변호사로서 처음 한 일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한 달 후, 그러니까 작년 5월 말에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에 갔습니다. 피해 상황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거 말한다고 해결은 되나?” 라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셔서, “변호사니까 꼭 해결해 드리겠다.” 고 말씀드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로서 첫 활동입니다. 거의 모든 첫 활동이 밀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변 회원으로서 첫 활동이고, 언론 인터뷰도 처음 해보고, 국회 토론회도 처음 나갔고, 법안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밀양 어르신들, 활동가들,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밀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이 배웠습니다. 돕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도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밀양 송전탑 형사재판에 변호인으로 어르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3. 지금 일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에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는 단체가 없어서 시민단체 구인/구직란을 직접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변에 자주 놀러갔는데, 어쩌다보니 DNA법 헌법소원 회의에 따라 갔다가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고등학교 선배던데,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DNA법 헌법소원 팀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다가 진보넷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차례 거절당하고 좌절했는데,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주로 다루는 정보인권 분야에 처음부터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프라이버시는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4. 시민단체 상근 변호사로 활동은 어떤가요?

 

  진보넷의 전문분야인 정보인권이 주요 업무지만, 시민단체 연대활동도 합니다. 활동가이면서 변호사라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 초에 이슈가 되었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서 주민번호 제도를 바꾸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거리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내고, 민변 변호사들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며칠 전에 패소했습니다만... 그 외 DNA법 헌법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시활동, 방범용 CCTV를 이용한 차량검색시스템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가이드라인 문제점 검토, 사측의 노조 성명서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카카오톡 후속 대응, 그 외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개정안 작업에도 참여하고, 강연도 다닙니다. 집회에 나가서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소송도 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토론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직접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소송이 가능한 활동가로 규정짓고 생활하는데, 문제점 발견부터 이슈화, 소송이나 법 개정까지 제한 없이 다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 상근변호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활동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어느 것 하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많이 합니다.

 

 

5. 공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감과의 인연은 어떤가요?

 

  꽤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공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2학년 때 장서연 변호사가 강연을 왔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공감 변호사에 지원했는데 서류에서 ‘광탈’ 당했습니다. 인연이 없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올 초 공감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사업 신청할 때 진보넷 활동을 계속 하려면 부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공감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6. 시민단체 상근변호사로 있으면서 힘든 점은?

 

  소송 수행이 쉽지 않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면 작성, 증거 수집이나 서면 접수까지 혼자 처리합니다. 첫 소송을 할 때, 경유증표(변호사가 소송위임장에 붙여야 하는 증표)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기존 변호사들은 업무를 보조해주는 분들이 있고 각종 업무가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단체 변호사는 하나하나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금은 익숙해지기도 했고, 다른 변호사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변호사들이 공유하는 DB가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여전히 고민입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 전반의 문제라서 뭐라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가가 늘 의문입니다. 저는 진보넷에서 120만원, 공감의 재정지원으로 100만원을 합쳐서 220만원이나 받기 때문에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서 2배에서 1.5배 정도 월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서 집세는 안 내지만) 아내와 아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진보넷을 만든 15년차 활동가보다 제 월급이 많은데... 이 부분도 고민입니다. 정보인권 분야는 그 분들이 더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딱히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 시민단체 상근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활동가와 변호사를 겸하게 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해야 하니까요. 활동가는 법을 생각의 중심에 놓지 않는데, 변호사는 법이 생각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긴장감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시민단체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그 이상의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찍 퇴근하기는 힘듭니다.

 

글 _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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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은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훈민 변호사는 2014년 공감의 공익변호사 지원기금에 선발되어 2년간 (2014.04.~2016.04.)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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