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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소식] 11월 5일 10시,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동-감 2014. 10.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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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시 : 2014년 11월 5일 (수)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할린 탄광의 한인들(출처: 국가기록원)

 


 

1. '사할린' 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이 곳에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1910년 당시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점령된 이후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이주, 강제징용을 당했고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 그 곳에 남아있습니다. 그 동포들은 살기 위해, 러시아 국적이나 북한 국적을 취득해야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많은 제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사할린 동포들을 돕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단체와 동포들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많은 기자회견과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내부에 사할린 동포 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적확인 소송과 러시아 국적 사할린 동포를 대리한 위로금 지급 각하 결정 취소소송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위 판결을 토대로, 모임(주무: 과거사청산위원회)은 전해철 의원, KIN(지구촌동포연대)과 공동으로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오지은 간사(jeoh@minbyun.or.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과제'


1) 취지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국적을 인정한 판결(2014. 6. 19.)의 의미를 살려,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과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일시.장소: 2014. 11. 5.(수)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3)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해철 의원실, KIN(지구촌동포연대)

4) 세부 프로그램

 

10:00 - 10:10

내빈소개

10:10 - 10:20

인사말

10:20 - 11:05

발제1. 사할린 동포 국적 인정 판결의 내용 및 의미

- 윤지영 변호사 (국적소송 주심 변호사)

발제2. 사할린 동포사회의 현실과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과제

-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발제3. 사할린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최광준 경희대학교 교수

11:05 - 11:35

토론1.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박사

토론2.

리인환 부산경남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토론3.

박인규 사할린희망캠페인

11:35 - 12: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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