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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난민인가? - 박영아 변호사와 함께한 난민 작은 세미나 후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4.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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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하던 낱말인 ‘난민’이 이제는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難民)이 누구를 일컫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난민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피난민(避難民)’과 단어 상 유사해서 그런지 보통 전쟁을 피해 삶의 본거지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국가에서 폭격의 위험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미나에서 진행된 난민 협약 상의 난민 개념을 살펴보자.


  현재 통용되는 난민의 개념은 1951년 난민협약 및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폐지하는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르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제A항 제2호


 

  즉,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 개념의 핵심은 1. (1)인종, (2)종교, (3)국적, (4)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5)정치적 의견의 원인과 2. 그것을 이유로(인과관계) 3.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4.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4.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이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1)~(5)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라면, 상식이 아닌 법적인 관점에서의 난민은 아니다.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역시 난민 협약 체약국의 지위를 가졌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된 것은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하고 지원조차 없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문제이다. 특히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중인 난민은 체류자격도 부여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 소송기간 중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활동을 하다 단속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서울행법 2013.10.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에서 법원은 생계지원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취업활동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위 판결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세미나 후 남는 생각

 

  난민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진술과 출신국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가 이용되는데 대부분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번역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난민 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Well-Founded Fear를 보면,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통역인이 이를 심사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예가 나온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언어를 지닌 신청자들이 있는 만큼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문에서 하는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뿐만 아니라 소송 시 제출되는 증거들도 외국 판례 등 대부분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난민 관련 해외 법령, 자료 조사와 번역 업무 역시도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해야 하는 지 그 중요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난민심사 속에서 적어도 난민 신청자가 하고 싶은 말과 증거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되었고 나 역시도 항상 정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글 _ 이재영 (공감 20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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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3 00:02
    저도 글쓴이처럼 난민이라고하면 전쟁으로인한 중동의 피난민들 그리고 유럽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법에서의 난민개념과 그 역사를 분명히 알게되는 좋은 기회를 얻게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난민심사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계심에 존경스럽습니다.많은사람들에게 기회와 더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공감'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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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5 12:35
    난민개념을재정립할수있었던 좋은세미나에걸맞는 훌륭한 후기네여~ 쵝오에여 재영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