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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소식] 9. 29. 형제복지원 국민법정 /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동-감 2014. 9.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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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형제복지원 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과 강제 감금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의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한 일입니다. 75년부터 87년까지 513명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조사나 진상 규명은 없었습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적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심원 신청은?

모집기간 : 918일(목) ~ 925일(목)

참여자격 : 929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선정인원 : 9명 선정(2배수 선정 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의 : 형제복지원대책위(010-3448-6393, 최재민)

 

국민법정 일정

일정 : 2014. 9. 29. () 14:00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4층 모의법정

 

국민법정 배심원 신청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cfrKxBt_ZdydJzJ2DmadrsuXjA5NQvSwsn0YP56W_o0/viewform?c=0&w=1&w=1

 

국민법정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ages/%ED%98%95%EC%A0%9C%EB%B3%B5%EC%A7%80%EC%9B%90-%EA%B5%AD%EB%AF%BC%EB%B2%95%EC%A0%95/302269863308782?fref=ts

 

주 관 : 사법연수원 제44기 인권법학회

공동주최 :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후 원 :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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