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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소식] 9/19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동-감 2014.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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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진짜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 2014년 9월 19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층)

증언자 1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증언자 2 : 비합리적 근로능력판정 기준에 의해 강제근로로 병환이 심해진 시민
증언자 3 : 주거급여법으로 급여가 줄어든 시민
증언자 4 : 기초연금 늘었지만 수급비가 줄어든 시민

사례발표 1 : 복지 사각지대 빈민들의 범죄이용피해 사례(요양병원 강제입원 - 요양병원의 유인행위)
사례발표2 : 법이 보장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복지현장 사례

정책대안 1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생보위)
정책대안 2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새정치민주연합)

전시 : 실제 수급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메세지 트리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6712-5258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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