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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여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공감 실무수습 후기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by 장변 2014.09.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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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여름 2주 동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실무수습생들이 작성한 후기입니다. 

 

 


[함께, 공감하다]

 

김민재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온 10명의 학생들이 무더운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걸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1차 하계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인권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보니 공감에서는 민사, 형사만이 아니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기간동안 이러게 다양한 실무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무를 배우는 시간 외에 공감 변호사님들의 주요 담당 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책이나 언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접했던 인권침해에 관한 이슈들을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들으니 저희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면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실무지식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와 감성도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처음 만난 동기들도 공감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의 어색한 긴장감도 금세 극복하고 실무수습 기간 내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법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비록 속도와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공부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었고 인권향상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전공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감 가족분들과 실무수습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난민법 세미나]

 

#1.

전규해

 

첫 번째 세미나 주제였던 ‘난민인권’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기에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우선 강의를 해주신 박영아 변호사님께서는 ‘난민’의 정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적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박해의 가능성을 그 사람의 신빙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가능성이란 결국 미래에 대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박영아 변호사님께서는 이는 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출신국 정보로 박해의 가능성을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작은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넘어서서 난민신청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김예현

 

사실 난민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refugee 라는 영어 단어가 전부였다. ‘무지했다’는 표현이 더 맞다. 부끄럽게도 그럼에도 공부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너무나 멀리 느껴졌으니까. 가령 ‘여성인권’과 같이 내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당장 피부로 많이 접하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직접 본 적도 없는 난민은 그저 텍스트 안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공감에서의 실무수습 첫 번째 교육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난민이었다. 난민이란 것은 처음에는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으나 끊임없는 수요(?)로 정착된 개념이었다. 따라서 난민 소송에서의 가장 핵심은 ‘난민 인정 여부’ 였다. 과연 이 사람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본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립된 난민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놀라웠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외국의 판례를 많이 참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풀어나간다고 하셨다. 난민신청을 한다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 개인의 개성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이유로 박해 받아 궁지에 몰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다. 난민신청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했을 고민과 걱정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용기 내어 난민신청을 했음에도 구제받지 못했을 때 느낄 절망감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미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평생 난민법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을 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편협함에 다시금 고개를 숙이게 된다.

 

 

#3.

이주영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합니다.

 

평소 난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에 난민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난민의 지위를 얻으려고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의 수업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자 불행임을 느낍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분들을 포옹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수에 대한 관심을 국내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가져야 더욱 성숙한 사회일 것 같습니다. 짧은 실무수습 기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임팩트 강한 시간이었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장애인권 세미나]

눈을 뜨게해 준 공감!!

김정은

 

인권이라는 단어에 어려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냐 물으면 서슴치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당연스레 '공감'에 실무수습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공감에서의 2주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오만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분과별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장애인 인권 세미나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올바른 수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수용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은 그분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따로이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황은 사회적 체계 그리고 나름 일반인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수용되어지고 입소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어쩌면 사회가 하는 인신구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전에 가지지 못했던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 분과별 세미나를 할 때 마다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도와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 차별을 하진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하였을 수 있고 또 다른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내 스스로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할 일', '나의 일'을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저는 인권은 우리와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특히 소수자에 관해서는 '돕는'것이 아니라 우리'스스로'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자를 돕고 싶다는 제 생각이 오만이였음을 깨닫고 나의 일이라는 눈을 뜨게 해준 공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무수습하며 함께 고민하고 얘기 나누어 준 실무수습 동기분들 감사합니다.

 

 


[여성인권세미나]

 

김예지

 

여성이라면 빽빽한 지하철에서, 밤늦은 길가에서, 홀로 사는 자취방에서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어떤’ 공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의 대상화가 일상이 되어 있는, 남성위주 시각의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불합리적인 자유의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으레 여성이니까 겪어야 하는 불편쯤으로 치부되는 것이 항상 불만스러웠던 나에게 공감 실무수습 중 여성인권 세미나는 흥미롭고도 분노가 치밀어오는 시간이었다.

 

여성의 대상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심지어 여성들 자신에게조차 내재화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갖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인 여성이 먼저 ‘꼬셨다’든지, 여성이 먼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등 소위 ‘꽃뱀’ 담론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직장에서의 성희롱, 늦은 밤 전력질주를 경험한 수많은 여성들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감 실무수습은 이러한 여성인권을 단순히 사회적인 시각이 아니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도 흔치 않은 기회였다.

 

특히, 세미나에서 변호사님이 소개하신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온 외국 여성들을 상대로 임신 출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성추행한 사건을 보면서 여성인권의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권력과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남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이중의 소수자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들이 한국 여성이었다면?’ ‘이들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과연 벌거벗기고 성적 경험이 없는지 확인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변호사님은 판결문에 암시된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 편견, 차별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며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서의 ‘위력’이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였는가 분석하여주시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차별적’이라고 생각했던 판결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위주 시각의 판단기준을 보면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고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이기기 힘든 싸움을 싸우고 계신지가 절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공감 실무수습이 끝난 후 한 대학교수가 미국 항공기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검거된 사건의 기사를 읽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한국 망신을 시켰다’가 대부분이었다. 성추행을 당한 여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성추행을 해도 비난받을 여지가 적다는 것인가? 기사를 읽으면서 자꾸 여성인권 세미나가 생각이 났다. 친구들과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여성에 대한 성추행죄 보다는 국가망신죄(?)로 처벌받을 더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씁쓸한 농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공감과 공감 변호사님들이 또 생각났다. 여성인권에 대한 짧은 배움의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들로부터 분노하는 마음과 열정이 옮은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다.

 

 


[성소수자 세미나]

 

이윤정

 

공감에서의 실무수습으로 인권 관련 세미나, 기록 검토 과제, 단체 방문 등을 통하여 많이 배워갑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를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 문제와 학교 측의 책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등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문화에 깊게 자리 잡은 유교 사상, 종교의 교리 또는 이유 없는 거부감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하여 오해하고 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나 편견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이나 교육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가들은 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실제로 공감에서는 그를 위하여 소송, 입법지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애쓰는 공감을 응원합니다.

 

 


[취약노동 세미나]

 

김원석

 

몇 달 전,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50세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자신보다 20살은 어려보이는 남성에게 온갖 욕설과 반말이 섞인 ‘꾸중’을 듣고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인 50세 중반의 아저씨께서 주민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신 것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당사자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취약노동 세미나 이후에는 그것이 취약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단면’ 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중노동에 종사하시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고용주들의 온갖 편법적, 탈법적 짓거리에도 참고만 있는 그 분들의 상황을 보고 들으며 이 사회의 여전한 미개함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많은 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특히 근로자 분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사업주들의 모습은 근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치며 스러져간 것이 벌써 40년도 넘었다. 지금의 우리는 전태일에게 떳떳한가. 당신이 그렇게 스러져간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며 비인간적인 처우 속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한 사회의 미개함을 드러내는 확실한 현상’이라는 차별이 이 분들께도 일어나고 있었다.

 

나부터 달라져야 했다.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그 분들의 생활상, 실상에 대해 모른체 해왔음을 인정한다. 더 나은 부(富)를 위해 너의, 남의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할 이유는 없기에, 인권을 짓밟는 사회가 자멸함은 굳이 역사를 돌아보지 않아도 명백하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단체 방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성호

 

공감에 있는 동안 여러 세미나와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다녀온 것이다. 토익시험에 접근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등 사회전반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익에 대하여 가슴으로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사님들을 보며 참 많이 도전이 되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그 외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시는 공감의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공익변호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공감과 같은 곳이 있기에 약자들이 위로받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나아가 조금씩 밝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도 그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망해 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방문 기념


 


※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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