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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인권법캠프 후기] 이주배경 아동과 마주하다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by 비회원 2014.07.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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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과 ‘이주와 난민’이라는 주제의 갈림길에서 ‘이주와 난민’을 선택한 건 농촌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였습니다. 노동인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 ‘이주’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아 변호사의 ‘이주와 난민’의 다루어진 주제는 제가 듣고 싶은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닌 이주배경의 아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주배경의 아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야말로 ‘아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이라 함은 본인 혹은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권 문제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사회통합 관점과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동이 아동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이주경위나 체류자격 유무에 따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통합 대상으로 볼 때 아동을 구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출생등록, 보육, 교육, 의료측면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주아동이 출생등록을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이외의 권리와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례로 의무교육의 경우 외국 국적 아동은 체류조건에 관계없이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소에 기초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등록외국인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는 일반의료비를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의료비 부담에 인해 무국적 외국인 그리고 이주 아동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은 이주아동에 한정해서 논하기보다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전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문제를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가족의 문제와 함께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순혈주의’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국적이 있어야 국민인가’라는 무겁지만, 기분 좋은 숙제를 받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읽으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평등한 권리보장이 국가에 부과된 의무이자 우리가 이끌어 도출해야 할 사회적 통합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이주배경 아동을 생각하다’ 수업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함께 고민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글_천국희(캠프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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