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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
- 6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총 26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인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가 공동으로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월 초,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장애인이 구출된 것을 계기로, 일명 ‘염전 장애인노예’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신안군 신의면을 전수조사하고 있던 전남 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에’ 공동 조사를 제의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공동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총 63명에 달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경찰에 의하여 민간에 상담과 사후조치가 의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5일에 걸쳐 실시한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건 해결과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발견된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본 인권실태 및 문제점 ▲발생부터 개입과정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감에서는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6월 9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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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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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좌장 및 발제자, 토론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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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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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김강원 팀장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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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
박수인 팀장 (전남장애인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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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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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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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김웅년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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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박광일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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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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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질의응답 시간 |
# 주최 : 염전노예장애인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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