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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토론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공감이 2014.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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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2014년 3월17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 : 진선미의원)입법예고기간동안 7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게시되는 등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2013년 1월)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90명의 입법청원서(2013년 6월)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1일 19시에 개최되는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토론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과 법적쟁점은 물론 동성애범죄화와 시민권,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담론 및 그 사회적 영향까지 살펴보고자합니다. 본 토론회에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소송을 제기한 이경환 변호사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 변호사, 그리고 관련 논문을 쓰신 추지현님이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기까지 많은 활동과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토론회 당일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모든 자료를 모아 제작한 활동백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와 활동백서는 아름다운재단 2014년 스폰서기금에 선정되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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