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초대]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비회원 2014.05.12 13:56

본문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 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삭제시킵니다. 막연하게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낙태죄의 여성 처벌조항이 점차 남성에 의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의 낙태죄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연속 포럼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근거하여 파악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위헌소송을 위한 변론 구성입니다.

  

  2013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사회경제적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이 재판 지원과 공익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하는 이 포럼은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및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4년 5월 14일(수)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사회: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패널: 오지원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

        장임다혜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숙 숭실대 법과대학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 womensbody@womenlink.or.kr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공감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