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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 황필규 변호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by 비회원 2014.05.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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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진 출처 _ 미 해군 공식 홈페이지(www.Navy.mil),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Adam D. Wainwright/Released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대한민국을. 그러나 슬픔, 답답함, 분노, 그리고 자책. 


  사고 당일 밤이 되었을 때 이미 마음은 진도를 향했습니다. 그때 갔어야 했었습니다. 초기에 달려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만 더 일찍 나누었더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를 한 가지라도 더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1분이라도 더 앞당기는 데 자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후회와 자책감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고 둘째 날, 셋째 날, 길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단체에 얘기하고, 몇몇 변호사와 연락하고, 현지 기자에게 문의하고. “변호사가 당장 할 일은 없다.” 대부분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단지 남들보다 법을 조금 더 잘 알고 정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으로서 진도행을 결정했습니다. 퍼블릭법률사무소 배의철 변호사도 대한변협 대표단 자격으로 함께 진도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먹거리, 생필품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그곳, 의료 등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구호물품이 넘쳐나는 그곳.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작동되는 유일한 시스템은 국민들의 공감시스템, 의료 등 구호시스템뿐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지는 시스템의 붕괴, “정쟁으로 비칠까 봐서”라는 정치적인 고려로 침묵하는 국회의 정부감시 시스템의 붕괴, 부실한 정부 발표를 받아 적기 바쁜 상당수 언론의 정확한 보도와 적시의 비판 시스템의 붕괴로 불신과 분노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곳.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곳. 그곳은 단순한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팽목항. 이미 사고 후 3일하고도 몇 시간 지난 시간, “UDT 요원 OO명, 조명탄 OO발, ….“ 숫자들만 나열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해경 국장을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상황실에서 끌고 나옵니다. 

가족들 : “가라앉은 배가 옆으로 기울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왜 이 중요한 사실이 보도자료에 없나요? 언제 보고받았나요?”

해경 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족들 : “첫날부터 바지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제야 바지선 투입을 결정했나요?”

해경 국장 : “처음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 “왜 이렇게 인력을 적게 투입하나요?”

해경 국장 : “오늘부터는 날씨와 무관하게 전원 투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흘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장면을 찍었고, 한두 언론은 생방송하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이 장면이 제대로 보도된 언론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진도실내체육관. 해경 상황실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상황 보고를 합니다.

“사망자 OO명, 실종자 OO명…”

바로 옆 대형화면을 통해 반복되어 방송되는 뉴스보다 빈약한 내용입니다.  


  가족 대표들이 앞으로 나와 체육관, 팽목항에 있는 가족 대표들이 모두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기로 결정했고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도 체육관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낮에 배의 일부라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정부 측과 확인하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관련 기관들에 전화를 했는데 그 기관 책임자들과 통화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또 하루를 허비하는 것을 보고 청와대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요구할 내용도 발표했는데 그 처절한 소박함에 눈물이 납니다.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춰 달라… 구조인원을 늘려 달라…


  문제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일부는 먼저 출발하고 목포 등에서도 버스를 추가로 찾아보고 정 안되면 아침에라도 출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버스로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체육관 앞에 모였고, 버스가 곧 온다고 하여 조금 내려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조금 내려가는 길에서 경찰이 가로막습니다. 뒤쪽에서 채증카메라들을 치켜들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름과 소속이 무엇인지,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의 질문에 답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잠시 뒤 서장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야간에 위험해서….”  


  가족들의 청와대행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장관이 한쪽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제가 총책임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답은 “현장에는 OOO 지휘자가 있고…”입니다. 곧 길은 열렸지만 버스를 탈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걸어서라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족들 일부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차로 앞으로 가서 진도대교에서 경찰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육관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총리의 차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로 갈 수 있게 진도대교에서 막지 말아 달라.” 이것이 요구의 전부입니다. 가족들은 지치고 진도대교 쪽으로 걸어가던 사람들 중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버스를 보낼 테니 이제 돌아오라고 전화를 해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총리 차를 둘러쌌던 가족들이 뒤로 물러섭니다.   


  한 엄마가 총리 차로 다가가 아이 사진을 들고 외칩니다. “제발 제 아이 얼굴 한 번만 봐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구조에 애써주세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안전을 위해 경호원들이 둘러쳐도 좋으니 창문 내리고 아이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10분 후 차는 떠납니다.


  가족들의 청와대행, 경찰의 육탄 저지, 장관과 총리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발언과 태도. 이를 제대로 기록한 언론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날 확인된 유일한 사실은 모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최선’의 내용도, 어떻게 하면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는지의 방법도 아닌, 총리와 장관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내용 없는 이야기를 해서라도 시간을 끌고 경찰이 법을 내팽개쳐서라도 육탄으로 보위하는 그곳, 청와대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진도에서 6일간 머물면서 그곳 상황을 부분적으로나마 기록하고 기억에 남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실무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 대표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변호사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였습니다. 제안서까지 작성해 정식으로 밝힌 지원 의사가 거부되었을 때는 너무 슬펐습니다. 좀 더 일찍 내려오지 못한 자책감, 도움의 손길을 접해도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분노와 불신. 


▲ 사진 출처 _ 미 해군 공식 홈페이지(www.Navy.mil),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Adam D. Wainwright/Released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작업도, 누구든 책임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모든 이들의 치유의 과정도. 대통령, 정부, 국회, 언론, 사회의 변화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했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는지를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것이 법적인 것이 되었건 심리적인 것이 되었건 치유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치유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대건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도 간신히 버텨 온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 국민 개개인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내모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사고 후 사람을 살리고 찾기 위해 가족들이 정부와 매일매일 협상을 해야 하는 그곳. “혁명적 발상”, “국가 개조” 등 자극적인 표현을 내뱉기 이전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대오각성에서 출발하는 묵언수행일지도 모릅니다. 진도의 절망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글_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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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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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09:27
    이모든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이란것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정부의 수준이네 뭐네 하지만 지방자치제, 정부기관 분산, 세종청사분산 등등등
    할것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과 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있는것입니다.
    촛점을 정부 하나로 맞추어 비판하는것은 의도된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공무원 의식수준은 어떤지 압니까?
    한마디로 아프리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알건 알아야합니다. 그옆에 있는 업자들 수준은 어떻고요?
    공무원이나 업자 관료들의 의식수준은 정말 참혹하여 눈물이 날겁니다.
    민변변호사가 유가족들을 감싸는 말을 했다지요.
    이렇게 차분하다나 뭐라나,,,,,,,,
    그러면 애초 더 차분했어야지요. 더 정중하고, 더 침착하고,,,,,,,,
    아이들 죽었다고 아이들앞에서 볼것 다 보여주었잖습니까?
    가정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설사 감정에 북받쳐도 아이들앞에서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아이들이 커서 혹시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부모들한것을 그대로 따라할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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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10:57 신고
      아이들이 커서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이라구요? 이런 처참한 사고가 있어도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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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11:11 신고
      유족들에게 차분과 정중과 침착이라니요. 대체 누가 감히 그들을 계도할 권리를 가진 척 하는겁니까. 여러 원인이 얽혀 있었지만,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누가 감히 가정교육을 논합니까. 그들의 최소한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분노가 무서워 하는 소리가 겨우 가정교육입니까. 대체 그들이 '볼것 다 보여준' 다는 것이 뭘 지칭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위대한 영도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무서운겁니까. 앞으로도 이불안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싶은데 죽은 학생들의 형제자매들이 커서 또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부모들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여' 위대한 영도에 저항이라도 하게 될까 겁이나는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사고를 겪어도 고분고분 '차분하고 정중하고 침착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들의 가정교육이라도 개조하여 대한민국의 수준을 높이시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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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14:38
    고통스럽게... 공감합니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지금도 세월호때문에 경제가 안좋다는 소리를 했다는군요...
    우리나라 현대역사 가운데 인간 다운 인간이 대통령인 시절이 불과 몇년이 안됍니다...
    제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되어있는 사람을 좀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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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20:21
    이글을 쓴 이유부터 묻고 싶다.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대통령 하야??
    내글 똑 바로 봐라
    이번사건은 어느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였다. 고속버스 타고 안전밸트 안매고 가다 사고나 죽으면 그것도 대통령 책임.
    주류 배달차 밧줄 안 매고 커브 돌다 쏟아지면 그것도 대통령 탓,
    담배 많이 피워 폐암 걸려도 대통령 탓.
    모든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당신이 죽으면 누구탓 할건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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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쓴 모든 예는 청해진해운과 그 소속의 이번 탈출선원들이 들을 말이다. 이 참사로 숨진 애들과 승객들은 모르고 탄 죄 밖에 없다. 과적을 위해 4분의 1이나 평형수를 뺐는지 구명도구들 고장없이 제대로 있는지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구난사고 났을 때 제대로 승객들을 피신시키는 제대로 된 선원으로서의 양심과 인성을 가진 선원들이 모는 배였는지를 모르고 탄 죄 밖에 없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이 욕먹는 건 저런 부실덩어리 재앙덩어리가 버젓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 완화와 부실할 법규정, 허술한 관리 때문인 거고.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이고 항상 일이 터지면 관리 책임을 지는 수장들은 기본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라고 뽑아놓은 자리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3년전에 저 부실한 운행에 관한 규제를 만들려 할 때 조직적으로 반대한 전례로서 재수없게 그 시기에 있어서 지는 도의적인 책임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미 그 책임을 벗기 힘들고요.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당시 정부관료가 반대해서 폐기됐다는 기사를 보고도 관련이 없다고 보는 머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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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21:55
    울나라는.. 대통령 중앙 집권제 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가기관의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집권 정당의 강령도,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대통령을 떠받드는 것이구요..

    우리나라처럼 상명하복이 철저한 사회에서는..
    아랫사람들 하는 행동은 대개 우두머리가 하는 행동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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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0 21:58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만..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세월호 사건과 얽힌 그 많은 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관의 장들은 누가 임명한 것인지?
    잘할것이라 판단하여 기관의 장들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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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10:44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다만 본인이 뱉은 말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건 발행 이후, 권한과 절차를 정리하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아랫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 프로필 사진
    2014.05.10 22:00
    박대통령은 집권초부터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인사들이 여러 구설수에 휘말려
    여러번 사과를 했지요..

    사람보는 눈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사람 보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인사가 줄줄이 실패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세월호 사건으로 끝일까요?
    절대 그럴리라 보지 않습니다..
  • 프로필 사진
    2014.05.10 22:04
    그리고 저는.. 박대통령 당선됐을 때만 해도,
    솔직히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번에 방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더군여..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한다고..

    여태까지 타국 대통령이 와서 그런 말 한적 있나여..
    이대통령때도 없었는데..

    얼마나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써 만만해보였으면..;

    전 그 역사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정말로 대통령으로써 박대통령이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한 가득..
    • 프로필 사진
      2014.05.16 10:50
      인사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물 판단 능력이 의심받는 것은 명백한 일이고 충분히 비판할만하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그 옆에 있기라도 하셨나요?
  • 프로필 사진
    2014.05.10 22:36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분명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기업에도 있고 거지 같은 법을 만든 국회에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 막중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시로든 것은 세월호랑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세월호 희생자 분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돌아가신 건 아니잖습니까?
  • 프로필 사진
    2014.05.15 15:50
    염전노예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곳.. 전라도의 민낯 신안에는 가보셨나요?
  • 프로필 사진
    2014.05.15 19:58
    변호사님 진도에 가셨었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애써 그곳을 외면하기만 한 저를 다시한번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밑에 지역 운운하는 쓰레기 글은 신경쓰지 마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후배 법조 세대가 세월호의 아픔을 젊은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