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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 장서연 변호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by 비회원 2014.04.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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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제도적 차별, 가족문화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고, 난민조사관과 전화 인터뷰도 하였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불인정 되었는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주 가끔 호주나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사건을 접하고 의견서를 보내주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인 LGBTI 사람들이 호주 등 외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보도 접하면서, 박해를 피해 자유와 안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박해를 피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난민’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쟁난민이나 기아 난민과 달리,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국제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강제송환금지 등 난민지위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국제적 보호는 특정 박해로부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한국은 1992년에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2000년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집행 이사국이 될 때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고, 2001년에 최초로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한국의 난민신청 대비 인정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여전히 현저히 낮다. 2013.12.31. 기준으로 6,643명의 난민신청인 중 37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LGBTI 난민들은 난민협약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UNHCR은 2008.11.2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난민신청에 대한 지침서(UNHCR Guidance Note on Refugee Claims Relating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를 발간하여, 출신국가에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사인들이 LGBT 사람들에 대해 박해를 가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박해로부터 LGBT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난민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심사관은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주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성적지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주장과 관련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난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후 UNHCR은 2012.10.23.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9호’(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9: Claims to Refugee Statu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or Gender Identity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A(2) of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를 통해,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난민지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현실적용 사이의 간극은 크다. 한국 난민조사관의 질문은 이런 식이다. 

 

“동성애는 역할이 남자와 여자로 보통 나뉘는데 신청인은 어떠했나?”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

“처음 성관계를 할 때 신청인은 어떤 역할이었나?”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신구 착용방법이나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식이 있나?”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국조사관들이 LGBTI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이해가 부족한지 드러낸다. UNHCR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면접관은 신청인의 성적 행동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신청인 개인의 관념, 감정, 경험적 차이, 낙인, 수치심과 관련한 요소들을 탐색하는 것이 신청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생에서 경험한 바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이성애자만큼이나 LGBTI 사람들을 유형화할 일반적 특징이나 자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용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인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청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의학적 “테스트”를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LGBTI 난민신청인들이 어려운 난관을 거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난민심사관들은 LGBTI의 ‘박해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본국에 동성애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고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 정황이 있으나 실제로 정부에 의한 기소가 거의 없고, 본국과 한국에서 신청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기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신청인이 과거 조심스럽게 살았으니 귀국해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UNHCR의 지침은 난민신청인이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다거나,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난민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LGBTI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 의견 또는 특징을 바꾸거나 숨겨야 한다는 조건에 기반해서 난민지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3.7.1.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 수가 1,000명을 넘어 매년 증가추세라고 한다. LGBTI 난민에 대해서도 종종 보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난민신청 초기부터 충분히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지 우려된다. 이들은 난민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출신국의 커뮤니티로부터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난민심사관, 난민지원단체 등은 LGBTI 인권단체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LGBTI 난민신청인들에게 충분한 지지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글_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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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08:28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데부분 각하되기 때문이다. 부추실에서는 국회가 4대(15, 16, 17, 18대국회)에 걸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위에 진정하자 국가인권위는 국회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9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통지를 아니하다가 민원은 기각하고, 청원부분은 각하로 통지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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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12:44
    까놓고말해서 한국의 난민인정환경은 아직 수준이 낮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난민인정은 정말 요원한 일일테지요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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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19:49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고 선언적 기준일 뿐인 UNHCR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이들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모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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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0 00:18
    한국난민조사관이라는 분.. 아마 동성애혐오자들로부터 나온 부적절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쯤에 소위 `전향자`라는 사람이 주로 게이사회 중 일부 부정적인 단면을 마치 전부인양 "고발"한다는 식으로 신문에 게재하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때 내용인듯합니다. 성관계나 성관계시의 역할 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버니... 암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난민조사관이 저러면 대체 난민은 어쩌란 건지 한국 수준이 참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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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1 11:58
    성소수자.. 저는 그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할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받을 고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점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다른 성소수자와 달리 바이섹슈얼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박쥐(?)같달까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아닌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닐런지 진실성이 의심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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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1 16:55
      다만 다른 입맛이 확실한 사람과는 달리 매운 것과 단 것을 함께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박쥐(?)같달까 단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닐런지 진실성이 의심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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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4 11:41
      하이데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동성애자가 있는 것 처럼 이성애자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임을 한편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정유미님처럼 성적지향을 음식의 선호에 빗대어 가볍게 이야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그렇게 쉽게 여길 문제도 아니지요. 중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해야할 문제입니다. 개인의 본질적 영역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며 다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나와 다른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하이데님이 특별히 양성애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성애자가 현재 법제도에서 때로는 인정되고 때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성적지향을(때로는 속이며) 자신의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에서 나온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는 바이섹슈얼이 그중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잘못된 루머가 상대적으로 더욱 많고, 오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부감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심을 조금만 더 발휘하여 결국에는 LGBTI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그 마음의 범위가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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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8 11:16
    에이프릴님의 이해심을 조금만 더 발휘하라는 말이 더 불편하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해심을 조금만 더 발휘하라는 표현이 좀 시혜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장애인을 이해하자가 상횡에 따라서는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할 존재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 누군가는 다시 한 번 배제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소수자는 이성애자에게 이해 받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적 지향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성소수자는 뭐 허락 받고 이해 구하고 동성애 해야하나요
    여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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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0:14 신고
      공감합니다.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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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4:53
      저의 표현력이 부족했군요ㅜㅜ 감정이 다소 상하신 것 같은데 사과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성적 지향에 있어서는 반감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석하지는 말아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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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10:48
    성소수자가 독특한 사람이라니? 그 말 자체가 어떤 비정상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이프릴님은 안 독특하시고 전형적이신가보다. 언어 사용은 신중히 해주십시오.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런 방식의 '이해'는 성소수자에게 오히려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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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0:17 신고
      이런 일상에서 나오는 간단한 단어 하나에서부터 분리와 배제의 논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에 대한 공감의 부족을 스스로도 한번 더 반성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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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5:12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동양국가에서는 남과 다른것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저는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고 독특하다라는 관점에서 독특하다는 표현을 썼을 뿐, 정상과 비정상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형질을 말하는데,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의 일반적인 사랑의 형태가 이성애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대단히 외람되지만, 저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옷을 유별나게 입고, 특이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독특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비하하거나 상처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온라인상에서도 다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생각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