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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을 달라! - 캄보디아 유혈 진압 현지 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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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7 캄보디아 유혈 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01.15.)



  201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에 냉혹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번 유혈 진압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를 결성해 현지 실태 조사에 나섰고, 지난 27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캄보디아 유혈 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 시위진압대와 최루탄을 들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참고사진)

생계를 위협하는 기업


  발표회는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의 ‘캄보디아 유혈 진압 현지 실태 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상정한 정부에게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류미경 국제국장은 이번 파업이 최저임금 160달러 인상 요구를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파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 최저임금액보다 2배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의 구매력 수준은 캄보디아 의류산업 초창기인 2000년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상승한 물가를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상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160달러는 노동부 장관에게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자문하는 노동자문위원회(LAC) 산하에 설치된 소위원회가 연구·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합당한 근거에 따른 정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져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섣불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혈 진압으로 인해 파업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교섭 재개를 위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고, 해외진출기업들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기업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혈 진압, 배후는 한국? 

  

  앞선 발표에 이어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는 ‘캄보디아 유혈 진압과 한국기업 및 한국정부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발제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당시 캄보디아 주 한국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파업으로 해외 한국기업 및 한국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한국기업인 ‘약진통상’ 앞에서 무자비한 진압이 자행되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유혈사태에 한국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캄보디아 주 대사관과 해외한국기업은 연루설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나 현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이번 진압에 투입된 9·11 공수여단과 약진통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9·11 공수여단 부대원들이 약진통상의 경호업체인 CSC의 직원으로 투입되기도 하고, 약진통상은 해당 부대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등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문제는 9·11 공수여단이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은 부대라는 점입니다. 

 

  또한 9·11 공수여단 이외에도 캄보디아의 여러 특수부대가 수많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군용품을 양도하는 등 캄보디아 군에 대한 공적 원조 및 민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바레인 최루탄 수출 사례처럼 한국에서 수출한 군용품이 타국에서 인권침해의 수단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수출 제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기업 및 정부가 캄보디아 유혈진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나 이러한 진실규명을 떠나서 생계곤란을 겪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국기업이 정당한 임금상승의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시 경찰과 시위자간의 충돌 상황(참고사진)


캄보디아, 이대로 괜찮을까?


  이어진 토론에서는 앞으로의 전망과 대안에 논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라 파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정 및 중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각・각하되는 일이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간부요건이 까다로워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 사실상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유혈진압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가해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외유명브랜드 바이어들도 현지의 인권침해 문제나 임금상승요구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국회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는 향후 계획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이번 파업과 관련한 구금자들의 석방과 기소 면제를 촉구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OECD가이드라인 및 진정을 통해 바이어 등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유혈 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황필규 변호사(오른쪽)

 

  이번 발표회에 참여하면서 해외기업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한국의 인권 수준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 유혈진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셨고, 여러 단체가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한국의 이미지를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심각성이 부각된 것과 더불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제재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글_김옥향(19기 자원활동가)

 

참고사진 출처 : 플리커 "Luc Forsyth"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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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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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10:01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는 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것 뿐인데.. 지레 겁먹고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려고 강경대응하는 캄보디아 정부도 참 답이 없네요 과거 한국 군부독재시기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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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11:48
    캄보디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월이 흐르니 월급도 올라야 하는 것이 맞겠죠.
    월급이 오르는 만큼 노동생산성도 오른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대 월급을 물가수준보다도 더 높게 대폭 올린다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을 내고 있는 외국기업에게 다른 나라로 가라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모든 방향을 살펴보고 양자, 삼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글을 쓰면 좋겠네요.
    봉제업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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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12:15
      맞습니다 솔직히 해당산업은 값싼 노동력이 중요하지요 다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할 것인데 서로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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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12:17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적합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무력으로 시위진압을 먼저 시도한 태도는 정말 야만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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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16:06
    조정치님의 말씀처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개발국가의 무력독재정치를 다루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캄보디아는 사람을 죽여도 권력자의 아들이면 경찰도 검거를 못하는 사회입니다. 도리어 범죄자가 경찰들 따귀를 때리면서 훈계를 하지요. 죽고 싶냐구요. 그런 곳입니다. 아직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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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4 16:01
    이런글들 보면 다들 쏙 빼놓고 적는게 있는데..파업 대규모로 시작해서 일주일 넘게 정상영업이 안된상태에서 유혈 진압이 있었습니다. 유혈진압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파업한 노동자들도 잘한게 없습니다. 남의 공장 문 다 무너트리고 오토바이 끌고와서 공장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나오라고 안나오면 다 부순다 협박하고 이게 평화로운 시위였을까요? 약진통상앞쪽보다 카나디아 공단쪽은 화염병까지 나왔습니다. 그뒤에 총격이 발생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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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4 16:04
    과잉진압은 무리였지만 노동자들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근 한달간의 파업으로 각종 바이어들 떠나고 수출 물량이 밀려 현지 업체들 그거 정리하는데 4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월급 오른만큼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못하면서 월급은 올려달라하고 거기다가 월급 조금식 올려도 시원찮을판국에 2배를 요구하는게 정상은 아니죠.160불이 될 경우 옆에 베트남과 비슷해 지는데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베트남처럼 전자 산업이 들어온것도 아니고 봉제가 전부인데..절망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