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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 박영아 변호사와 함께한 빈곤과 복지 세미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4.0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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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과 복지'를 주제로 한 공감 세미나

 

    최근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부실한 복지정책과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는 앞으로의 복지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복지제도 개편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제와 최저생계비 개념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의 핵심이다.

 

 

    해당 개편안의 논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명의 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욕구별 급여체제의 도입을 통해, 선정기준의 다층화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을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복지제도 개편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개편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관대한지원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이로인해 실제 빈곤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매력적인 방향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물론 해당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최저생계비 개념의 폐기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정부는 현재 제시된 개편안은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급여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을 각 주요 골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 및 비판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측의 설명 역시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불안의 목소리를 완전히 종식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공감에서 진행된 작은 세미나에서 박영아 변호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제시한 기존의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즉 급여를 중심으로 수혜자의 욕구에 맞게 소위유연성을 지닌 복지의 등장은 오히려 빈곤층을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드러낼 수 있다. ,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없앰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저생활의기준이 말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의 부재를 통해, 만약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 상황이나 예산 분배 정도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19기 자원활동가들

 

 

    정부 측의 개편안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해 형성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재하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만 되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이유또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양할 수 없다고 하고 실제로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의 기준은 단지 도덕적인 해이를 우려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 현실 세상에서 빈곤층이 국가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악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할 경우, 부양 의무자의 유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의 유무,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실제로 할 의지의 여부는 모두 수급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의 요건으로 삼는 한 사각지대 해소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부 측에서 제시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현실을 외면한 또 다른 정책적 실패를 결코 피할 수 없다 

 

 

 

 

 

    현장에서 빈곤층의 편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또한 하나같이 모두 입을 모아 현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을 같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를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 강조될 것이다. 이처럼 복지는 우리 삶에서 갈수록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제시한 복지 개편안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더욱 현실에 적합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현재 보다 발전된 형태 혹은 더 확장된 형태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일 것이다.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여, 혹은 여론에 휩쓸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상황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글_이지현(19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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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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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1 17:40
    복지 예산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매년 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다는 점은 아이러니이지요 따라서 현재 최저생계비 제도의 핵심과 새로운 개편안의 개편방향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계속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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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12:31
      그냥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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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15:50 신고
      물론 공무원들이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탓하는 것 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복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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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1 17:54
    아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한단말이야? 패륜적인 부모자식관계를 국가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선안된다 본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규정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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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15:48 신고
      복지 제도의 개선이 아닌 '부양 의무' 의 강조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회피논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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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4 12:01
    bigmt92님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개편안과는 논외로 서양과 달리 가족 공동체의 끈끈한 정이 있는 한국에서 지나치게 가족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파괴 되는 것을 도덕에만 맡겨두어야하는 것인지.. DV님의 말에 공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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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10:47 신고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도덕' 에 맡길 수 없다면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에는 '가족 공동체의 끈끈한 정' 이 있기 때문에? 두 명제는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 일반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속된 말로 우리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어서)법적으로 규율하자는 말은 무서운 전체주의의 전조로 보입니다....덧붙여 가족 내에서 부양과 복지가 문제 없이 전담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해결 방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