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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폭력, 그리고 절망 -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4.04.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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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성소수자' 세미나에서 발제 중인 장서연 변호사와 공감 19기 자원활동가들

 

내가 처음 접한 ‘동성애자’

   내가 ‘동성애자’를 처음 본 것은 열다섯 살 무렵이었다. 그 무렵 나는 신촌에서 자주 놀았는데, 다리가 아파 근처 공원에 앉아 있으면 제법 눈에 띄는 몇몇 여자애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은 유행하는 디자인의 ‘삼선 저지’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를 물들인 채로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예쁘장한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따금 별로 길지도 않은 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귓불에 달린 두툼한 피어싱을 만지작거리고는 했다. 그리고 그 애들은 몹시도 많은 시선을 받았다. 공원 근처 식당의 사장님은 쉬러 나올 때마다 그들을 쏘아봤고,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은 여대생들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닭살 돋는다’는 듯한 톤으로 감탄사를 내지르고 갔다. 어떤 날은 두툼한 전공 책을 옆구리에 낀 어느 남자 대학생의 ‘더러운 레즈년들’이라는 중얼거림을 듣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다. 옆에 앉아있던 그의 친구는 그에게 어릴 땐 저럴 수도 있고, 어짜피 나이를 먹으면 다들 ‘정상’으로 변하는 거라며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여느 십대들처럼 떠들고 웃고, 멋진 척 허세도 가끔 부려주며 저들끼리 놀고 있을 뿐인데도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앉아 있는 그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왜 저들은 욕 들어 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여기에 나와서 ‘티’를 내며 노는 걸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성소수자,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성립 불가능한 것인지를.

 

 

부산 청소년 성소수자 괴롭힘 사건

   지난 3월 28일, 공감 사무실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를 진행했다. 참여자 전원이 자신이 인상 깊었던 성소수자 이슈나 영화를 하나씩 적어서 나누는 것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곧 공감의 고민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긴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일명 ‘엑스존 사건’, 동성 간의 키스신이 묘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던 <친구사이?>에 대한 등급 분류 처분 취소소송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입안과 후퇴 등. 그중에서도 내게 무척이나 아프게 다가왔던 이야기는 ‘부산 청소년 성소수자 괴롭힘 사건’이었다.

 

 

  부산의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소년은 학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가는 목소리와 여성스러운 행동, 결정적으로 중학교 때 다른 동성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는 소문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이어진 탓이다. 학기 초부터 소년은 꾸준히 놀림을 받았다. 어떤 날은 걸레년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들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면 식권을 빼앗겼다. 새치기를 당하는 날도 많았다. 다른 학생을 부르거나 얘기할 때 살짝 건드리거나 치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은 ‘더듬는다’로 와전되어 소문이 났다. 발로 엉덩이를 파고들거나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뿌리는 식으로 폭력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무렵 소년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 메모는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었고,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담당 교사는 소년의 부모를 불러 전학을 권했다. 그는 소년과 급우들 사이의 갈등이 폭력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예민함이나 ‘동성애적 성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과 진료나, 아예 소년을 그 공간에서 지워버리는 전학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려 한 것이다. 결국 담당 교사의 제대로 된 중재도 받지 못 한 채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결국, 2009년 11월 소년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말을 남긴 채.

 

    소년, 아니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의 자살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기를 원했고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학교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학생이 심리검사로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책임이라고 본 것이다.

 

 

 

▲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성소수자' 세미나에서 발제 중인 장서연 변호사

 

 

   그러나 2013년 7월, 대법원은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은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생겼을 기대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원심에서 이미 70%의 책임이 부모와 피해 학생의 몫이 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30%의 책임마저 학교에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는 자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이유였다. 판례 상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담당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 학생의 극심한 우울감, 심리검사의 각종 지표, 담당 교사에게 건네진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들. 정말 이 괴롭힘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예측” 범위 내에 있지 않았던 것일까?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폭력, 그리고 절망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발행한 2011년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에 실린 설문 문항 / 출처 :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펴 낸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에는 과거 한 여고에서 시행된 ‘동성애 설문’ 문항이 있다.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니 그 설문지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몇 학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었다. 심지어 동성애 학생에 대해 학교의 적정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동성애를 하는 학생의 학년과 반, 실명 기재를 요구하는 문항도 있었다.

 

   나는 관련 기사를 보며 다큐멘터리 영화 <이반검열>을 떠올렸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학교 역시 신체적 접촉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기거나,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지 못하게 하는 등(짧고 꾸밈없는 머리를 품행과 용모의 ‘단정함’으로 규정해왔던 공교육의 견고한 관습을 생각해보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레즈비언을 ‘색출’해낸다. 그리고 학내의 이성애자 친구들은 색출된 주인공들을 잔인하게 따돌린다.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을 것이다. 이 영화가 허구도, 특별한 한 청소년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인, 그래서 더 두려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 10대 레즈비언 학교폭력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반검열1 스틸컷 / 출처 : 여성영상집단 '움'

 

 

   이와 같은 사실은 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연구는 13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절반 이상(52.9%)이 언어폭력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20%는 신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소지품의 훼손을 겪었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당한 경우도 10%가 넘었다. 아우팅(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심각한 문제였다. 조사 대상자 중 32.4%가 아우팅을 당한 적이 있고, 이 중 14명이 아우팅으로 인해 친구와 교사에게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논문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통계는 ‘자살’에 관한 항목이다.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18.1%가 ‘매우 자주 (생각) 해봤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경우도 45.7%로 무려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수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고민

 

 

   국내의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친구, 부모, 교사 등 주변인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절반을 훨씬 웃돈다고 한다. 학교의 또래집단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교사와 가족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을 미성숙한 고민으로 치부한다.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권하거나.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에게 주어진 유일한 세계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는 장소다. 통념상 미성숙한 존재이자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청소년은 어떤 상황 앞에서 발언권이나 통제력을 갖기 어렵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게다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생기는 폭력, 따돌림, 괴롭힘, 고립감 등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는 이미 ‘부산 청소년 성소수자 괴롭힘 사건’이라는 비극으로 그 영향을 실감한 바 있다. 문득, 내가 십대 때 신촌 공원에서 종종 봤던 한 청소년 레즈비언이 생각난다. 가정과 학교에서 그녀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청소년 성소수자 이슈에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논쟁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 동성애의 ‘비정상성’ 문제, 청소년이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인지의 여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면의 한계 상 이런 이야기들은 깊이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동성애의 정상성, 청소년의 미성숙함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더욱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한다.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인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인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는 존재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들이 마주하는 숱한 폭력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는 그들이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니기에는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중재할 장치를 영원히 부재의 상태로 남겨둘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는 미래를 포기하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고통을 응시하고 상상하며 우리는 무언가를 끈질기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기 전에 손을 건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글_김다흰(19기 자원활동가)

 

*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 프로젝트’ 후원 방법(바로가기)

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mid=spac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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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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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2:28
    한국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획일화시키고 정상/비정상을 나누고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가 여전하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학창시절에 성추행을 당한 학생에게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거라며 전학을 시키려고 했던, 학교의 모진 모습이 생각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대하여 가해자학생들이 가해자가된 데에는 학교의 미흡한 교육이 중대한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태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 괴롭힘을 감싸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학교가 해야할 일인데,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행태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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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3:18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 중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폭력당해요"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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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3:32
    글 잘 읽었습니다. 글 쓰신 분의 고민과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 것인가요?
    특히 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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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6:26
      Oscar님께서는 이성애자로 추정이 되는데, 언제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확신하게 되셨나요? 아마도 처음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배타적인 친밀성을 갖고 싶어하고, 손도 잡아보고 싶게만드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이성'들을 좋아하면서 확립된 정체성이겠지요?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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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6:29
      다만 동성애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도 못 하고, 질병이다 정신병이다 변태적 성욕이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동성애를 먼저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욱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지요. 그런 혼란과 어려움과 끝없는 고민 속에서 정체화된 정체성이라면, 차라리 이성애자의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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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10:22
      답글 감사합니다. 이레님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보호하고 올바르게 계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문제, 진로문제, 가정문제, 학교폭력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조언과 도움을 주지 않고 이들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학교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한 문제는 학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체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더욱 큰 고민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진솔하고 도움을 주는 상담의 창구가 닫힌 채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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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5:02
    커다란 덩어리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어느 쪽을 보는 사람이 많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랬다고 동성애가 정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동성애자들을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돕거나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회의 추악함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성애는 변태적인 성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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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5:34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님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리 확신하시는 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지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수 혹은 사회적 강자의 시각에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때부터 그런 것을, 본인의 타고난 근본적 특성을 타인이 평가해서도 안되고 억압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 잘못알려진 루머를 마치 진실인양 호도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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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5:47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인, 그래서 더 두려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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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6:18
    우리 사회가 동성애/이성애,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 선천성/후천성, 이런 프레임들을 벗어나서, '폭력'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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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6:29
    이레님의 말에 동감입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름에 대한 부당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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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9 16:37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알려진 군대내에서도 동성애자 처우 규정을 보면 신상비밀보장파트가 있습니다 성관련 사적질문금지, 병생활기록부외에 상담내용 기록금지, 아웃팅 등 불안감 해소방안 찾기 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런 짓(?)을 한다니 충격적이네요.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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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17:00
      제가 군대에서 보고들은걸생각해보면 그런 규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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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03:16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