쯧쯧... 기존의 국민들이 저런 얌체들로 인해 피해를 얼마나 보건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과 '관용'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노리는 위선자들 덕에 오늘도 또 내국인들만 죽어나겠네

나원참. 이주아동을 감싸준다는건 범죄자인 그들의 부모를용인하는 행위입니다.불체자가 불쌍하다고요. ㅋㅋ 그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범죄자가 맞습니다. 인권인권하면서 엉뚱한 소리마세요. 저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이 악용할지는 생각안하시나요. 그런 그들을 어째서 한국인이 떠안아야 합니까. 한국이 무슨 후진국들을 위한 고아원인가요. 차라리 출입국법을 없애라고 하시던가요.

무조건적인 외국인수용이지도 않고 외국인들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겠다는 소리도아니다. 단지 이주아동들이 이주아동임을 이유로 차별받는 아주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소리인데, 어찌하여 한국인이 피해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지모르겠다. 법의 악용이 무서워서 권리를 보장해주기 어렵단 소리는 대한민국 헌법조차 부정한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나는 날때부터 한국인, 너는 날때부터 불체자의 자식이니 차별받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인가. 모든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이 보편 개념으로 자리잡기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이주아동들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부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이거 비번을 멋대로 썻더니 수정을 못하네요. 정정합니다. 합법체류자의 자식이라도 그들 부모의 체류기간이 다 된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불체자와 그들의 자식은 발견즉시 추방시켜야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댓글을 쭉 보니,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해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 결코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부모와 함께 살 권리(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아동학대로부터의 방지및 보호/ 적응교육 등 입니다.

즉,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에서 우려하시는 분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라도 아동이 있으면 무조건 수용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아동'이라고 할 지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며, 그 경우에도 성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이주아동보호법이 악용될 소지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양지로 드러냄으로써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불법체류자, 무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주자(외국인)전체에 대한 보호가 아닌 "아동"에 대한 제한적 보호일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인륜적인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이가 없어서"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 즉시 추방시켜야"하는 현재의 가혹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문이 든다면 위와 같은 공청회에 참가를 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보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을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주의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돌지난 아기 엄마의 입장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안은 지나치네요.
불법체류자.. 울면서 살기 힘들다고 인터뷰하니 불쌍해보이나요?? 그러면 조국으로 돌아가서 살면 됩니다.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괜히 고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기 원래 나라보다 살기가 좋아서 불법임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 자기네가 불법인 것도 감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이 대책없이 낳은 아이들마저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이민을 왔다면 국적이 대한민국인 우리 국민이니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체류기간이 정해져있는 외국인이 법으로 정한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길거리에서 여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며 음담패설하고, 단속나오면 인권단체 등 뒤에 숨는 걸 볼 때마다 군경합동작전으로 불체자들 싹 잡아서 내쫓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또한 반대합니다. 애초에 자국민과 이주노동자 즉 불체자하고 왜 같아야합니까? 의무도 지지않으면서 한국인들이 일구어놓은 터전에 대가없이 빌붙어먹을 불체자들이 얼마나늘어날지 ㅉㅉ
이주아동에대해서 제한적인 기본권을 보장하자로 말씀하시는데 말이 좋아 인도주의적인 기본권보장이지 이거 법안통과되면 대한민국 불체자들이 활개치고다니겠네요.

평소 인권법재단 공감의 활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인권에도 관심이 많은 1인으로써 이번 법안은 지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면 과연 그런 사회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인권을 계속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18세까지 체류가능에 이후 영주권취득. 이것만으로 아찔한데 여기다 부모랑 함께있을 권리 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애초에 이런 말 안나오게 불체자들이랑 이주아동들 죄다 지들 나라로 보내야지요. 제발 불쌍하다고 떠들지마세요. 그들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건가요.

이 법안의 부작용 뻔히 보이는데도 인권팔이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고 사세요. 그렇게 외국인이 좋으면 외국가세요 한국에서 외국인 인권타령하지말고

부작용이야 당연히 이법안을 이용햐서 한국에 눌러 앉으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거지 뭐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속인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푸른달님은 불쌍하단 이유만으로 헌법마저 갈아치우겠단 건가요. 속지주의인 미국조차 아이들에게 영주권은 줄지언정 그들 부모는 추장시킵니다.

그리고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해서라 ㅋㅋ 그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이랑 임금경쟁시킨덕에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쪽 3d산업의 임금이 서실상 동결에 가까운걸로 아는데요. ㅋ 그 미국조차 공장이나 노가다 같은 블루칼라직종이 임금이 더 쎕니다. 한국은 정반대구요. 이게 거꾸로 가는거 아닌가요. 나라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 혜택을 국민들도 누려야하는데 그게 외노자들 덕에 기업인들만 살판난 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