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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비회원 2014.03.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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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립니다. 관련 부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주 아동의 권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하는데요. 평소 이주아동 이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4. 4. 3. (목), 오전 10: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좌장

박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분과위원,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 (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 (전)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 발제자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자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김효진 (살레시오수녀회 데레사 수녀)

 

 

# 참석 부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교육부 학생복지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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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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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11:05
    쯧쯧... 기존의 국민들이 저런 얌체들로 인해 피해를 얼마나 보건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과 '관용'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노리는 위선자들 덕에 오늘도 또 내국인들만 죽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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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8 14:12
      이주아동은 '외국인' 이 아닙니다. 이주아동들에게 보장해주자고 이야기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교육권, 체류권 같은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보조금, 내국인들의 피해 등을 이야기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관용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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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14:42
      당신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갔을 때 꼭 당신이 후진국에서 온 얌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 자녀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꼭 근거없는 차별을, 아주 정당하다는 듯이 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조금은 바라지도 않고, 체류와 교육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요구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꼭 시달리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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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16:40
      [이에 한 기자가 "왜 매뉴얼을 안 지켰냐"고 묻자 세월호 탈출 조타수는 "지킬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객실에 어떻게 가느냐. 정말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라며 화를 냈다.] - 14.4.22 스포츠조선

      자기들 살기도 힘들었다고 내친 결과를 바로 얼마 전에 눈앞에 두고도 그런 말이 참 잘 나오네요. 하물며 아이들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보장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게 아이들입니다. 당신 자식들이 외국에서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고도 저 세월호 조타수처럼 "지킬 상황이 아니잖느냐. 너네를 왜 도와줘? 정말 이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당당할 수 있기를. 당신이 그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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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1:47
      까붕님은 지금 논점을 흐리시는듯 하네요. 합버체류자에 대해선 무슨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불체자들에 재한거죠. 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은 추방당해도 싼거라구요. 범죄자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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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2:58
      그리고 합법체류자와 그 자식들 또한 체류기간이 다 되면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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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9 22:39
    나원참. 이주아동을 감싸준다는건 범죄자인 그들의 부모를용인하는 행위입니다.불체자가 불쌍하다고요. ㅋㅋ 그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범죄자가 맞습니다. 인권인권하면서 엉뚱한 소리마세요. 저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이 악용할지는 생각안하시나요. 그런 그들을 어째서 한국인이 떠안아야 합니까. 한국이 무슨 후진국들을 위한 고아원인가요. 차라리 출입국법을 없애라고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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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14:32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1년 이 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우리 정부기관도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님 말씀처럼 불법행위는 엄정히 다루어야 하지만, 법체계의 일면만을 들어 다루기엔 너무나 과중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아동이었다면 삶이 참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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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1:30
      글쎄요. 단순히 넘히다고 생각할게 아니죠. 이 법안으로인한 부작용이 뻔한데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가지고는 말이안되지요. 그리고 법안이란건 그 나라의 사정에 맞춰야지요. 이미 복지부분에서 여러문제가 터져나오는 상황에 합법체류자도 아닌 불체자와 그들의 자식을 위한 복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다문화를 위한 정책들로인해 자국민 역차별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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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16:05
    무조건적인 외국인수용이지도 않고 외국인들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겠다는 소리도아니다. 단지 이주아동들이 이주아동임을 이유로 차별받는 아주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소리인데, 어찌하여 한국인이 피해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지모르겠다. 법의 악용이 무서워서 권리를 보장해주기 어렵단 소리는 대한민국 헌법조차 부정한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나는 날때부터 한국인, 너는 날때부터 불체자의 자식이니 차별받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인가. 모든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이 보편 개념으로 자리잡기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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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1:36
      참나 인간이 평등하다고요. 오히려 현 상황의 한국은 자국민 역차별아닌가요. 거기다 미리 언급했듯 불체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들의 자식은 죄가 없는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을 돕는행위가 곧 범죄자들을 돕는 꼴이지요. 그리고 법의 악용은 당연히 겁내야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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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1:38
      법을 만들 때는 그로인해 어떤일이 생길지 고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도 그로인해 득보다 실이 많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선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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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1:43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주아동의 숫자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늘어나게 될텐데 그로인한 복지는 누가 책임을지게 될까요. 말할거도 없이 한국인이 책임지데 되겠죠. 웃기지 않나요. 한국 자국민들 극빈층 및 장애인들의 복지는 줄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만 늘어나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합법적이지도 않은 불체자까지 책임진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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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1:55
    여기에서 이주아동들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부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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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4 14:49
      자꾸 자국민 역차별역차별 하시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교실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더 놓는 것? 아니면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반 친구가 매일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뭔 피해의식이 있으신지 극단적인 이야기만 골라하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시면 맞춤법 좀 지키시죠 '밀어부치다'가 아니라 '밀어붙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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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6 06:57
      다문화 혜택이라고 인터넷에 써보세요
      그리고 말꼬리 잡는게 참 잘나셔서 이런 법안 지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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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23:19
      자꾸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님이야말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달고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ㅎㅎ 다문화 혜택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 페이스북이나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는 극단적인 반대 의견들만 듣고 오신 것 같네요.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오셔서 댓글 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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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3 13:04
    이거 비번을 멋대로 썻더니 수정을 못하네요. 정정합니다. 합법체류자의 자식이라도 그들 부모의 체류기간이 다 된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불체자와 그들의 자식은 발견즉시 추방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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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4 11:24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댓글을 쭉 보니,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해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할 뿐, 결코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부모와 함께 살 권리(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아동학대로부터의 방지및 보호/ 적응교육 등 입니다.

    즉,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에서 우려하시는 분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라도 아동이 있으면 무조건 수용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아동'이라고 할 지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며, 그 경우에도 성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이주아동보호법이 악용될 소지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양지로 드러냄으로써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불법체류자, 무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주자(외국인)전체에 대한 보호가 아닌 "아동"에 대한 제한적 보호일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인륜적인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이가 없어서"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 즉시 추방시켜야"하는 현재의 가혹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문이 든다면 위와 같은 공청회에 참가를 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보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을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주의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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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6 07:03
      나참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결국 감정에 호고하는거 뿐이네요. 불체자 자식에대해서 한국이 해줄수 있는건 그 부모와 함께 추방시키는 거죠. 그 이상 해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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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5:28
      글쎄요.. 전 에이프릴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불체자가 확인되었을때 법에 따라 추방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게다가 불체자를 근거로 반대하신다고 하시는데, 해당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해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불체자를 보호하자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 분명히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굶주리고 학대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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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16:06
    돌지난 아기 엄마의 입장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안은 지나치네요.
    불법체류자.. 울면서 살기 힘들다고 인터뷰하니 불쌍해보이나요?? 그러면 조국으로 돌아가서 살면 됩니다.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괜히 고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기 원래 나라보다 살기가 좋아서 불법임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 자기네가 불법인 것도 감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이 대책없이 낳은 아이들마저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이민을 왔다면 국적이 대한민국인 우리 국민이니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체류기간이 정해져있는 외국인이 법으로 정한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길거리에서 여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며 음담패설하고, 단속나오면 인권단체 등 뒤에 숨는 걸 볼 때마다 군경합동작전으로 불체자들 싹 잡아서 내쫓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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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6 09:46
      공감합니다..그리고 출생등록은 각 나라 대사관에서 할수있는걸로압니다. 대사관에 가는게 두려워서겠죠. 유럽에서 살다보니 다문화정책이라고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한 결과를 보니 이 법안은 정말 반대할수밖에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시비를걸거나.. 소매치기, 또 대부분 마약을 하더군요...그 때문에 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얼마전 사르코지도 대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걸 보고싶지않습니다. 국가는 누굴위해 있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우리는 불법체류자의 인권보다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과 노인분들의 인권을 중요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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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5:43
      어머님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셔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책없이 낳은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불법체류자가 범죄자인 것이지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연장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여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며 음담패설"하는 불법체류자를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데 불법체류자가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인해 발생하는 것은 차치하고 공무원들이 제 할일을 똑바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불법체류자들을 잘 적발하고 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싹 다 처벌해야지요. 그런데 사회적 무관심과 폭력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에게 정착지원금이라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는 보호해주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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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5:47
      '오늘'님, 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과 유럽의 다문화정책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주아동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점을 흐리지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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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5 16:54
    저또한 반대합니다. 애초에 자국민과 이주노동자 즉 불체자하고 왜 같아야합니까? 의무도 지지않으면서 한국인들이 일구어놓은 터전에 대가없이 빌붙어먹을 불체자들이 얼마나늘어날지 ㅉㅉ
    이주아동에대해서 제한적인 기본권을 보장하자로 말씀하시는데 말이 좋아 인도주의적인 기본권보장이지 이거 법안통과되면 대한민국 불체자들이 활개치고다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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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5:51
      왜 이주아동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불법체류자가 활개를 치나요?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주아동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체자를 돕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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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7 02:55
    평소 인권법재단 공감의 활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인권에도 관심이 많은 1인으로써 이번 법안은 지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면 과연 그런 사회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인권을 계속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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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16:06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니요?
      물음표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는 인권이 실현이 논의되지 않은 사회인가 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문에 규정을 두고, 인권보호가 곧 사회질서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면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찾고 그 마저 없다면 관련 기관에 보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법으로 정해지면 혼란을 줄이고 사회질서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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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23:10
      물음표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사회질서가 무엇인가요? 만약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이주아동에 관한 측면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것 같네요. 아동들은 언제 어디에 있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불체자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어느 국가든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사회야말로 물음표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갖춘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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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3 04:05
    18세까지 체류가능에 이후 영주권취득. 이것만으로 아찔한데 여기다 부모랑 함께있을 권리 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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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4 23:28
      위에서 에이프릴님이 올려준 내용에 대해 반론하신것 같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강제추방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일 뿐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있을 권리가 말이 안되는 소리인가요?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부모가 불법체류자여서 서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강제출국을 당해 함께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어도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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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3 04:08
    애초에 이런 말 안나오게 불체자들이랑 이주아동들 죄다 지들 나라로 보내야지요. 제발 불쌍하다고 떠들지마세요. 그들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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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4 23:32
      선후를 따지자면 애초에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힘든 산업계의 노동 분야를 외국인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채우려 한 것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여기에 무슨 피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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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3 04:13
    이 법안의 부작용 뻔히 보이는데도 인권팔이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고 사세요. 그렇게 외국인이 좋으면 외국가세요 한국에서 외국인 인권타령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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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4 23:39
      점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댓글을 달고 계신데, 이 법안의 "뻔히 보이는 부작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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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17:30
    부작용이야 당연히 이법안을 이용햐서 한국에 눌러 앉으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거지 뭐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속인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푸른달님은 불쌍하단 이유만으로 헌법마저 갈아치우겠단 건가요. 속지주의인 미국조차 아이들에게 영주권은 줄지언정 그들 부모는 추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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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23:53
      헌법은 읽어보셨나요?
      헌법에 속인주의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헌법 제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굳이 따지자면 법률유보에 의한 단행법으로 국적법을 살펴보아야하는데 국적법에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등으로 정해놓았으니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속인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동법 같은 조항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속인주의가 명시되어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주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뿐 "이 법안으로 인해불법체류자가 한국에 눌러 앉으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주아동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드러나야하는데(출생등록 등) 이 때 그 부모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처벌하게 하면 되므로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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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17:36
    그리고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해서라 ㅋㅋ 그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이랑 임금경쟁시킨덕에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쪽 3d산업의 임금이 서실상 동결에 가까운걸로 아는데요. ㅋ 그 미국조차 공장이나 노가다 같은 블루칼라직종이 임금이 더 쎕니다. 한국은 정반대구요. 이게 거꾸로 가는거 아닌가요. 나라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 혜택을 국민들도 누려야하는데 그게 외노자들 덕에 기업인들만 살판난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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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22:49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의 임금이 더 낮은 건 상식이죠. 경제성장의 혜택을 외국인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다? 궤변에 가깝습니다.

      또한 경제성장 후 기존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한국사람이 기피하자,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돈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 시키는 것을 한국인과 임금경쟁을 시켰다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쟁이 아닌 착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