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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2008. 11)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by 비회원 2008.12.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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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11월 월례포럼(11월 28일)의 주제는 '주민자치'였습니다 ^^ 장소는 이번에도 역시 아름다운재단 2층 회의실이었구요, 지난달보다는 참석자가 적었지만.. 적당한 인원(15~16명)과 함께 단란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시작 전



 이것 저것 세팅중이신 실장님.. 같이 하실줄 알았는데;; 세팅하시고 바쁘셔서.. 바로 가셨습니다^^;; 아쉽.



승표씨와 혜림씨 해맑은 웃음 ^^, 진지하게 예습하는 원이 ㅋ

 


월례포럼 시작 전에 부지런히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고있는 인턴들~

  


환한 웃음과 검정색 셔츠, 손에 든 핸드아웃이 잘 어울리는 원~

  


먹는데 부담줘서 미안 ㅋ

  


유정이 환한 눈웃음 ^^


 


효미 굴욕사진?? 젓가락이 묘한 위치에 있네 ㅋ 원이한테 초점이 맞아서.. 다행이야 ㅋㅋ

  

록수형의 사회로 월례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록수형~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님입니다~ 

 


갑자기 급 진지모드? ㅋ 음;;;

  

 

 

강연이 시작되고, 모두들 진지한 자세로 집중해서 경청중입니다 ^^오관영 사무처장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시고 진행하셨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아서, 강의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이에 따른 시민운동의 변화 양상. 87년 6월 항쟁이전까지는 다양한 의제들이 '민주화'의 대오에 의해 매몰되어 있었는데, 6월 항쟁이후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환경과 여성, 경제정의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87년에 생겼고,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89년에,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연대(공추련)이 91년에 생겼습니다 ^^  95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이에 따라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역단체나 시민단체의 지부, 지회들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97년에는 IMF 구제금융시기를 맞아 구조조정, 실업자, 청년실업, 양극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쏟아지면서.. 허술했던 사회복지의 안전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단체가 생겼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에서 9.11테러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 네오콘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평화운동과 반자유주의 운동 진영이 공적인 미국을 놓고 결합되는 운동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을 하게되면서 반전평화 시민운동이 시작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건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대목이었습니다 ^^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론 중,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95년 이후 시작된 주민자치와 관련된 시민운동입니다.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많은 자율적 권한들이 이양되었고,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못했던) 다양한 권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갖게 되어서 그런지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지방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98년 정보공개 청구, 2000년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2004년 주민투표, 2006년 주민소송, 2007년 주민소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 여기에서 잠시 참고자료 ㅋ





 온전한 몰입의 단계 ㅋ

 

 

 

주민자치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관영 사무처장님은 '희망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주민자치운동을 설명하셨습니다.

 

 

 

 

지리산 환경운동의 사례- 오관영 사무처장님 친구분이 여기에서 십년이상 운동을 해오셨는데.. 끊임없는 개발의 압박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하십니다 ㅠ;;;;



 대구의 사례 - 담장허물기운동 등

 

 순천의 사례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적 지위가 격상된 만큼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시민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안의 핵폐기장과 관련된 친환경도시운동, 조중동을 박살낸 옥천의 신문과 '옥천다앙' ㅋ, 대전의 의료생협등 다양한 주민자치의 결실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부안의 사례에서 "반대의 에너지를 대안적 기운으로"라는 설명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 제도의 개선이 이어졌지만 현실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제도의 개선보다는 사람의 개선이 중요. 사람의 삶의 양식,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다리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유정 - 질문은 아니고.. 대구에 나왔던 사례와 관련해서 직접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주민자치 운동에 있어서는 탈마초적(?), 탈깃발적인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원- (제도의 개선보다는 사람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결되어 제도적인 해결을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이 진행되야 되지 않을까요?

 

 오 처장님 답변중... 답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영 -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이 투표율이 저조한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주민투표를 강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지??



맺음말
 

  11월 월례포럼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진행도 "1. 현대 한국사회의 주요 사건과 이에 따른 시민 사회의 변화, 시민단체의 형성 2. 95년 이후 지방 분권화와 지방 정부의 감시, 견제를 위해 주민자치 관련 시민단체의 활성화 3. 각 지방 주민 자치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 4. 질의 응답" 의 순서로 짜임새있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인턴들이 필기를 해가며 경청하고 몰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군복무 시절,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지쳤을 무렵.. 군휴학전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라는 수업에서 들었던 '무정부주의'의 소규모 자치 공동체의 삶을 꿈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월례포럼에서 주민자치 시민운동에 대해 들으니 그때의 감회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ㅋ;;; 국가주의와 중앙집권적 행정, 정치의 성격이 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주민자치를 통한 직접 &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시민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대안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제도의 개선보다는 사람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오관영 사무처장님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나날이 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삶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얼마나 커졌는지 생각해보니,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의 선행이야말로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단지 뉴타운 하나로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었던- 불신과 냉소의 정치를 넘어서 근시안적 욕망의 정치로 나아가는- 유권자들이 가득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의식개선은 분명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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