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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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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오후 6시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사회는 국민대 여성학 강사이신 권김현영씨께서 보셨고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라는 제목의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욜님의 발표와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의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의 발표에 이어 '친구사이'의 오가람, 아름다운 재단 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키라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작은 쪽지가 주어졌고, 그 쪽지에 써 제출한 질문을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덕분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문과 토론문의 문서파일을 주최측에서 보내주어 글에 첨부합니다. (*정정훈 변호사님의 글은 변호사님께서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에서 게이가 받게 되는 인권 침해 사례, 게이의 개인적인 기록들, 외국의 입법 및 재판례, 개선되어야 할 인식의 범위, 여성과 게이가 이 사회에서 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진다는 점에서의 유사점 등 넓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발표문에서 나타난 '군대라는 공간에서의 게이의 로맨스'의 문제, '군대가 개인의 성 지향을 과연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정훈 변호사의 토론문 발표 중에 나타난 '게이에게 군대가 불편한 만큼이나 군대도 게이가 불편하다'는 내용이나 '군대는 그 자체가 고안되고 운영되는 기본적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정욜, 오가람 발표자의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 안에 놓이는 게이의 정신적 고통의 가능성은 증폭된다'는 내용 또는 오가람 토론자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으로서, 군대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위안을 찾고 적응하려 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애착의 대상을 강하게 찾는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내용이 일견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질문자는 직접적으로 '왜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욕망의 발현(로맨스)를 참도록 요구받는데 게이에게만 가능하여야 하나'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정변호사의 토론 및 답변 중에 군대 내에서의 성지향을 크게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군대가 수용하는 것'과 '군대 내에서 욕망의 발현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자의 것에 대해 비차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은 물론 가능하고 '언어(법문)의 극단까지 의미를 밀어붙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접근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덧붙일 것 없이 동의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이나 일부 청중은 위의 논점 - 군대 내에서의 게이의 로맨스의 인정(?) - 은 중요한 논점이 아니고, 다만 게이가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편한 환경의 하나일 뿐이라거나 현재 가해지고 있는 여러 억압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 뿐이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불편한 감정을 굳이 나열할 의의가 있나?'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밑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는 법률가의 몫이지만 그 나머지(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는 우선적 의무는 아니야'라는 류의 생각이 있어서 게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관찰자' 입장인 제가 자못 무책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게이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관계에서의 비극은 다른 개인들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그렇듯이 개인적인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게이에 대한 비제도적인 사회적 낙인이 걷히게 하는 것은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군대가 그 내부에서의 로맨스를 완전히 허용한다고 할 때 그 '본질적 기능에의 저하의 기대'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전까지는 'Don't ask, Don't tell'의 원칙이 빠르게 변하지 못하는 사회의 인식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론회 후에는 과연 그런 것인지, 게이에 대해 항상 관찰자의 시선만을 갖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리'인지, 그 '합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아닌지, 어차피 타인의 고통을 알 수 없다면 최적의 공동체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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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문단의 내용은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따옴표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원 작성자가 의도하지 않은 강조일 수 있습니다.

군대토론회자료집.hwp

글_한승표(8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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