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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이주난민, 다국적기업 -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국제인권 세미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3.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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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이주난민, 국제인권 작은세미나'가 열렸다.

 

“작은 이슈조차도 다양한 공간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계획으로 현지 주민 2만2000명이 집을 잃고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건설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유엔이 내놓은 성명은 지난 6월 오디샤주 주민 수만 명이 포스코 제철소 건립을 위한 당국의 불법 토지강탈에 위협받고 있다는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10월 4일자 기사 내용으로, 유엔 OHCHR 산하의 전문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추진중인 인도체철소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다루고 있다. UN특별보호관이 파견되어 인권유린, 환경문제, 불법토지강탈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사하고 나온 조치로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례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월 2일에 있었던 '국제인권' 세미나에서 황필규 변호사는 하루 전 발표된 포스코 사건에 대한 UN의 공동성명서로 국제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제인권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국가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될 만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국제법을 형성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다는 것과 연결되면서 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채널이 다양하다는 특징으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다양한 국제적 채널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문제를 이슈화 할 수 있다는 점은 국제인권 문제의 구제수단에 관한 방안을 모색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적 구제방안을 찾는다면 우선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아쉽게도 선택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슈화는 여기에서 그칠 수 없다. 만약 보험회사가 외국회사라면 본국에서도 차별하고 있는지 살펴서 본국회사의 다른 나라 지사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강제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내 국제기준에 의해 진정하는 절차도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구제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의 판례나 국내의 관련판례가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공감에서는 2005년 장애아동의 여행자 보험가입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남장애인부모회 소속 장애아동 및 관계학부모 36명의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D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2006년 7월 21일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장애아동여행보험가입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첫 판결로, 그 동안 보험회사 내부지침이라는 이유로 계속되어온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봉쇄효과는 있다”- “철저한 국제적인 자료조사로 법관의 양심을 움직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심이란 헌법 제 19조의 ‘양심’과 달리 ‘직업적 양심’, ‘객관적 양심’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렇다면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란 무엇일까 하는 물음과 함께 아직 3심에 계류중인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3권이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가 소개되었다. 공감은 2심에서부터 사건에 관여했는데, 이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입장이 변경된 2심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판사에게 제공된 엄청난 양의 국제기준에 대한 학술자료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국제인권 기준조사 보고서들이 큰 역할을 했다. 2심 판례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법관에게 이들의 노동3권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을 쉽사리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는 봉쇄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2013년 7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1993년 난민협약이 비준된 이래 20년 만에 난민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은 제정법안의 본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된 형태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난민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난민법제정과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 각 조항마다 입법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을 하면서 학계와 관련 단체들은 20여 개국의 난민법제와 UN 이사회 결정들을 파악하여 관련자료 및 입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인권 기준조사와 비교법 연구조사 결과들이 정부의 국내법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난민법 제정 이후에는 일본과 대만 몽골 등 주변국가들의 난민관련 법제에 대해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는 황필규 변호사의 말에서 국제인권이라는 공익법분야에서 법조인활동가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역할에 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자원활동가들의 질문으로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국제인권' 세미나는 마무리되었다. 황필규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외국인 혐오주의라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지가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우리는 그 동안 헌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상호주의와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논리들을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_ 남지윤 (18기 자원활동가)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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