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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성소수자 인권 세미나 후기 - 그들의 '당연한 결혼식'을 위하여!!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비회원 2013.10.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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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는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성소수자 인권 작은세미나'가 열렸다.

 

2009년 4월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에 대한 위헌 심리가 개정되었고, 한 청년이 증언석에 올랐다.

 

“···가족의 의미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것에서 옵니다. 저는 당신들의 자식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제 가족도 당신들의 가족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  행복한 시간을 위해 불행한 시기를 견디는 것, 이건 우리를 결속 시키는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투표하는 것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나, 가족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우리를 보고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사상 최초로 미국 헌법에 차별법을 새기자고 투표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이오와인들에게 그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없는 2등 시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제 19년 평생 누구도 제 부모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의 동성애가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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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의 감동적인 연설 덕분인지 대법원에서는 위헌판결을 내렸고 결국 아이오와주는 미국에서 메사추세스와 코네티컷에 이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세 번째 주가 되었다.

 

 이 청년의 목소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울려 퍼져야 할 것 같다. 지난달 7일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청계천 광통교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적인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비록 일부 호모포비아의 난입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당연한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결혼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긴 투쟁이 남아있다. 김조광수 감독은 결혼식 직후 구청에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할 것이며, 이가 반려될 경우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인 동성 부부가 탄생했지만, 이들의 혼인신고가 승인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공감 ‘성소수자 세미나’를 진행한 장서연 변호사에 의하면,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사실 한국 법에 동성 결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혼인에 관해 민법이나 헌법에 관해 규정한 조항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한다거나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2011년 기혼자 성별정정 사건 등처럼 대법원의 판례 중 간접적으로나마 동성혼과 관련해 법원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2004년의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는데, 이는 향후 동성결혼을 위한 법적 투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사실 법원은 심지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권적인 견해를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동성애, 동성간 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에 관해 2002년, 2011년 간 두 번의 결정을 하며, ‘동성애 성행위’,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었다. 비록 군의 전투력 저하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들긴 하였지만, 이러한 법원의 모습은 성소수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수준 낮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판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문제가 법적 투쟁을 통해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법적 대응이 단순히 소송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 운동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국내 최초로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한 부부이며, 역시 최초로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당사자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혼이 법적인 승인을 받게 되든 안 되든 이를 위한 투쟁 자체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 매우 큰 한 획이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는 단순히 법리를 통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동성결혼 문제처럼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사안도 중대한 경우 특히 그렇다. 법리와 판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념이나, 여론, 정치적 영향 등 법 외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는 것이다. 즉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당연한 결혼’을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와 동시에 법원과 국민, 사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초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좌초되었다. 이러한 좌초에는 차별금지법에 들어간 ‘성적 지향’ 조항이 대단한 기여를 했다. 단순한 혐오, 종교적 교리 등을 이유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중 일부는 동성애가 전염이 가능한 ‘정신적인 질환’이며 의학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결혼 등 많은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성적 지향은 정신적 질병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그리고 또 다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들의 ‘당연한 결혼식’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아이오와 주 청년의 말을 빌려 외치고 싶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없는 2등 시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글_하태승(18기 자원활동가)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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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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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4 19:16 신고
    참 좋은글같네요...
    잘 읽구 지나갑니다..
    자원활동가 분의 사고의 폭이 참 넓은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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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4 19:17 신고
    동성결혼에 대해 알고싶은 점이 많았는데..
    좋은 세미나 후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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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7 12:19
    동성결혼이 나아갈 길이 멀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네요..
    기독교, 정치권, 사법권의 인식이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자연스레 존재하는 인간, 그리고 사회구성원이라는 점부터 생각하면서
    그들의 연인, 가족으로서의 삶도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여론과 인식은 나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고정관념이나 전통적 보수적 사고에 따르기 보다는 국민의 찬반토론이 활성화되어 심사숙려하여 결정되는 생각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