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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와 변호사의 역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특강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by 비회원 2008. 11.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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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구성원인 염형국, 차혜령 변호사는 11월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님의 법률문장론 수업의 특강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소수자 보호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감의 연혁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주요한 활동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가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공감의 연혁과 활동 소개



장애인, 해고 노동자, 양심상 이유로 부대복귀를 거부한 의경, 비닐하우스촌 주민, 스토킹 피해자 등 권익 보호의 전면에서 소외된 이들의 억압된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던 시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상황과 경과를 소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양심상 이유로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경과 관련된 설명
 



피해자가 피의자로 몰린 어이없는 상황 - 스토킹 피해 장교의 항명죄 형사소송


200여명의 학부생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으로 1시간 반 남짓한 강의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수업시간이 연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 , 그리고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  패소의 가능성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권을 향한 확신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

글_한만중(8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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