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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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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안

-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지난 9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파리원칙20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현병철 현(現)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축사와 초청된 국제적 인권인사들의 기조연설로 회의의 막이 열렸다. 총 3세션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파리원칙 20주년의 의미,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 구축과 역할 확대,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공감의 염형국변호사는[세션3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파리원칙」이란 무엇인가?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 속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파리원칙」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1993년 12월 UN총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담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집약한 것이다.

  ㅇ 헌법/법령에 근거하여 보장된 독립성

  ㅇ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의거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임무

  ㅇ 정부로부터의 독립

  ㅇ 다양성(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구성)

  ㅇ 적정한 재원

  ㅇ 적정한 조사권한



 이에 의거해 설립된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로서 국가나 사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은?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세션3에서는 제철웅(한양대 로스쿨교수)의 발제에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교수), 염형국(공감 변호사),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차례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복희 교수는 제철웅교수의 발제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완하는 형식의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은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을 중심으로 회의를 기록하였고 오창익 사무국장의 발언을 이어 첨부하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국가인권기구의 필수적 역할을 되짚으며 발전방향에 대해 파리원칙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였다.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인적구성과 인선에 대해 논의하고 건설적인 향후 발전방안들을 제시했다. 염 변호사는 먼저 파리원칙을 토대로 인권위가 국가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성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보장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권위의 권한 근거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권한 제/개정에 대한 법률 수준을 낮게 규정지은 것을 큰 문제점으로 보고 인권위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으로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염변호사는 인권위원 인선에 대한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는 규정과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 개정만 있었을 뿐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배경 및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추진하는 대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해 “법조인, 법학자 외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를 덧붙였다.

 

또한 인권 향상과 보장을 위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더불어 상임위원들도 국회를 통한 선출하는 방안,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 내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진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인권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에 대해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인권단체와도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권위의 준사법적 권한에 대하여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개개 구성원들이 어느 누구보다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표를 마쳤다.

 

 한편 오창익 사무국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유엔의 역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과 현황을 언급하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은 인적 구성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감정이 격양되기도 하였다. 세션3의 토론인 중 유일한 시민단체 소속의 패널로서 학자, 실무자와는 다른 시선의 관점이 드러나 보였다.



# 회의를 다녀와서···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2001년 11월 출범한 이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ICC(국제조정위원회) 가입부터 지금까지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기관으로써 A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같은 자리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듯하다. 

 

 대한민국 사회는 풀어야할 많은 갈등과 대립을 안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인권’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그 활동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 없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설립되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차분히 대화로써 나아가 실천으로써 풀어가야 할 것이다. 원칙에 의거한 인권위의 독립성과 주도권이 보장받고, 인권위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확립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글_조미연,이정효(18기 자원활동가)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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