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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상상!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기반 마련 3차 라운드테이블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by 공감이 2013.07.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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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7월 5일에 열린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3차 라운드테이블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은 공익변호사나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공익변호사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단어들의 ‘어색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각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공익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2013년도 3차 라운드 테이블 역시 공익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의 자리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익변호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변호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정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활동이 어렵고, 재정적인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더라도 활동 관련 정보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킹의 측면에서도 아직 기반이 잘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더라도 무엇을 기반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라운드 테이블은 공익변호사 양성의 재정적·교육적 기반 마련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재정의 문제와 공익기금

 

염형국 변호사의 발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업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숫자는 30여명에 불과합니다. 사법연수원에 있는 인권법학회와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로스쿨에 인권법학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익전담변호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익전담변호사의 숫자가 많지 않은 주요한 요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활동의 재정적인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론 시간에 한 참가자가 밝혔듯이, 로스쿨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은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비영리로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를 꿈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가지 실마리를 주는 사례가 바로 ‘공익기금’입니다. 사법연수원 42기의 ‘낭만펀드’ 와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기금은 공익관련 활동을 하고 싶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자신의 ‘동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조성된 이 기금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익전담변호사들의 재정 기반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41기가 마련한 공익기금(<사법연수원 공익펀드>)은 3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42기의 공익기금인 낭만펀드는 2명의 공익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로스쿨 활동지원기금은 2명의 공익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동기들을 중심으로 한 공익기금은 동기가 동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원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성은 낭만펀드 운영위원인 박지환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폐쇄적이라는 특징 역시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익기금이 다른 공익활동에 지원되었을 때, 지원자들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전담변호사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여타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박지환 변호사는 안정성과 폐쇄성이 공익기금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함부로 특성을 바꿀 수는 없으나, 주어진 틀 내에서 지원의 범위를 넓히거나 제도적 보완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공익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기금을 넘은 또 다른 가능성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기존의 공익기금 조성 사례를 듣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국가에서 공익전담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스쿨 학비 탕감 제도 : 로스쿨 입학생 중 공익전담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로스쿨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
2) 변호사 단체 차원의 지원 제도 : 일본의 히마와리 기금(해바라기 기금)이 대표적. 전국의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특별회비를 걷어 기금을 조성하고, 변호사 과소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지원
3) 로펌, 기업 차원에서의 임금 지원 제도 : 미국의 스캐든 펠로우십이 대표적. 로펌, 기업 차원에서 펠로우십 기금을 조성하며, 펠로우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제도.

 

국외에서 시행되고 이와 같은 제도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들로 파악되었습니다. 발제에 이은 토론 시간에 서울지병변호사회의 인권이사인 손정혜 변호사는 교육을 통한 수익사업이나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염형국 변호사는 공감의 경우 공익변호사 양성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로스쿨 학비 탕감제도의 경우, 이미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학비지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비탕감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로스쿨 교수들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데 있어 학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어느 로스쿨 학생의 발언은 학비문제를 두고 학생과 교수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의 문제-하고 싶지만 어떻게?

 

공익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교육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감은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과 더불어 공익변호사 멘토링 및 특강을 통해 사법연수원생이나 로스쿨 학생들에게 소규모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익변호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토론 시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한 참가자는 공익변호사를 생각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나, 공익법과 관련한 실무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공감과 연대라는 가치와 법적 전문성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과목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현재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의 경우 인권법학회에 대한 로스쿨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과 로스쿨에 나가기 전 혹은 나가서도 활동하는데 기반이 되는 인적기반과 지식 네트워크를 쌓아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토론자들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하였습니다. 김재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로스쿨)는 공익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로스쿨)는 학교차원에서 노숙인 법률상담과 같은 실무 교육의 자리 제공함으로써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공익센터들과 학생들을 연결함으로써 일종의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졸업 후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생활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함께 무리지어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상상에 기대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익변호사라는 존재를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펀드라는 단어와 낭만이라는 단어를 함께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낭만펀드’라는 이름의 공익기금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또 이 기금이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익변호사를 상상하였기에, 또 누군가는 펀드와 낭만을 함께 생각하였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익변호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재정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데 있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3차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시된 다양한 상상들을 한 아름 안고 간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상상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상상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글_임상옥(17기 자원활동가)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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