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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소식] 국회 토론회 "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 (6/20)

공감 소개/공지사항

by 비회원 2013.06.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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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


<민생고 희망찾기> 국회 토론회 제8주제는 “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입니다.
 

케이블방송 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SO)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의 시설과 기술요건은 “유선방송국 설비(유선방송국 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와 전송ㆍ선로설비”로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다른 모든 요건들(케이블방송 장비 설치, A/S, 철거, 공사, 영업등의 여러 업무에 필요한 요건들)을 직접 갖추지 않더라도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느슨한 인ㆍ허가제를 배경으로 케이블방송업체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급속히 외주화시켜왔고, 덩달아 고용구조는 심각히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씨앤앰의 경우 22개 외주업체가 케이블방송 장비 설치, A/S, 철거, 공사, 영업 등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들은 다시 이들 업무들을 재하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형태마저 광범위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토론회 제8주제 “케이블 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노동자 실태”는 이와 같이 느슨한 인허가제도를 배경으로 하도급화 및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케이블방송 영역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그 합리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 토론회 일정

일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후 4~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주최 : 최재천 의원실, 경향시민대학, 경제민주화국민본부

후원 : 경향신문사, 오마이뉴스

 

** 토론회 내용

임정균 우리정보통신 지회장 사례발표 “씨앤앰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케이블방송(MSO)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문제점” 발제

- 토론

조해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절차 소개)

김태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민생고 희망 찾기>는 최재천 의원실과 경향시민대학이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 등 한국 사회 취약계층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 특히 이들과 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 담당 공무원과의만남을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정책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진정한 서민대책, 민생해결을 위한 대안을만들고자 하는 자리로, 지난 주제는 “청년 불완전 취업, 그 절망과 희망”(1주제), “대부업 시장으로내몰렸던 사람들, 그 과거와 현재”(2주제), “콜트ㆍ콜텍 노동자들의 이야기”(3주제),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부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충분한가?”(4주제),“대안은행을 말하다! - 부제: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5주제), “재능교육지부의 아픔,내가 왜?”(6주제),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다산콜센터의 노동실태”(7주제)였고, 7월에 예정된 8주제는 “제화노동자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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