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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즐겁기에 열정이 생기는 일 - 제2차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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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두 번째 공익변호사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지난 1차 라운드테이블은 일선의 다양한 공익변호사들의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라운드테이블은 이제 갓 출발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다섯 명의 발제자와 두 명의 보조발제자가 공익 변호사를 결심하기까지, 또 공익변호사로서 어떤 한 길을 선택하기까지 했던 여러 고민을 내어놓는 허심탄회한 자리였다. 


공익변호사, 너로 정했다!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발제자들은 어떻게 공익변호사로서의 길을 정하게 되었을까.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던 임자운 변호사는 현재 반올림 상임활동가로 삼성 반도체 관련 산업재해 소송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행복은커녕 인간다운 삶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들어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했다. 소위 ‘공익·인권’ 영역의 전담변호사가 하는 일이 자신이 꿈꾸는 삶과 맞닿아 있었기에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공익변호사를 결심한 임 변호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특정 분야를 전문화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현장 활동가와 긴밀하게 결합하는 등 최대한 현장과 가깝게 있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진짜’ 전문성을 갖춘 것이고, 현장을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 변호사는 평상시 관심이 있던 노동 분야에서 건강권에 집중하기로 했고 현장과 가깝게 있는 단체인 반올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익변호사들이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심분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아시아의 창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은혜 변호사 역시 학교에 다닐 때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터에 여성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 변호사는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 분야와 관련된 단체 중 어느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지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다. 이 변호사의 기준은 그 단체가 누구나 직접 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장스러운’ 느낌이 있는지,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곳인지였다. 그 결과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환경법률센터의 박다혜 변호사는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환경 영역이었고 이후 환경법률센터에 지원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정민영 변호사는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과거 기자로 일했다.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공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재학 중에 정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않았다. 규모가 큰 로펌은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은 변호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3년 내내 ‘고민만’ 하게 되었다고. 고민 끝에 결국 정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들어갔다. 정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수없이 한 고민이,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든 가닥이 잡힌다는 결론을 내려줬다고 전했다.


지역 밀착형 변호사?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단체 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오진숙 변호사는 지역사회 변호사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주었다. 오 변호사는 지역 내 인권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와 도 단위의 NGO센터(충청북도NGO센터), 지역 내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충북대 리걸클리닉)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역 거점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해 온 선례가 없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공감을 사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 변호사는 현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만큼은 각인하며 진로 탐색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실시하는 지역 내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규연 변호사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 법조 활동을 소개했다.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를 배치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들에게 1차적인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사업으로 2011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작년 5월에 정식사업이 되어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경 변호사는 지역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곳을 구청에서 ‘발굴’하는 것이 법률홈닥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다. 이같이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만의 유리한 위치, 즉 행정 부처와 긴밀하지 않으면 힘든 활동들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고 싶다, 그러나...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세 발제자의 공통적인 고민은 재정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의 경제적인 사정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어려워 끊임없이 대두되는 주제가 바로 이 재정 문제다. 아마 이런 문제로 공익 변호사의 길로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과 관련한 고민이 계속 제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도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공익변호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조발제자였던 조영관(인하대 로스쿨 재학)씨도 기금 아이디어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실제로 임자운 변호사와 이은혜 변호사는 ‘낭만펀드’의 이름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정민영 변호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대 로스쿨 공익변호사양성기금’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기금에 의존하는 것이 재정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만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제3차 라운드테이블[주제: 공익변호사 양성의 기반 마련]의 취지를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다!)


‘공익활동=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작은 공식


공익 활동을 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에 임자운 변호사는 속단은 어렵지만, 단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대답한다. 필자는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하나의 공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모든 발제자에게 ‘공익 활동=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굳이 공식이라고 거창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그 일이 즐거울 수 있고, 즐겁기에 열정이 생기는 것이다. 이 공식이 곧 공익 활동의 에너지임을 발제자들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앞선 질문에 관한 답변은 비단 임 변호사뿐 아니라 이날 발제자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누군들 즐겁지 않겠는가. 적어도 즐거움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건강하다. 그래서 오래간다. 이처럼 제2차 라운드테이블은 이제 막 공익 활동에 몸을 담은 이들의 든든한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글_ 설정은(17기 자원활동가)

 

* [1차 라운드테이블 참가기] 공익변호사,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


[모집] 2014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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